요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예산 배정, 국정 교과서 예비비 문제로 여야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김성태 의원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김 의원에게 예산 배정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쟁점을 들었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 ‘예산 전쟁’에 임하는 각오와 원칙은 무엇인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 심사의 키워드는 양질의 젊은 일자리와 복지다. 이를 통해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복지를 강화해 민생 안정을 꾀할 것이다.

 

총선용 지역구 ‘선심 예산’이 예년보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다. 지역 SOC 예산은 침체된 경제와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SOC 사업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21조50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지역구 의원들의 부탁이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지금까지 쪽지예산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사업들을 지역 국회의원 또는 단체장들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 국가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를 살펴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역구 챙기기’ 예산 배정을 하면서 국가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 상황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반대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구조다. 쉽게 얘기해 가정에서도 지갑에서 돈이 많이 나가면 가계가 팍팍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작년 대비 절반을 조금 넘어선 수준에서 재정 지출안을 짰다. 그만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의미다.

국정 교과서 비밀 TF 논란이 일며 예산 문제에서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예산안 연계와 함께 툭하면 국정 운영을 인질로 협박을 일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문제고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는 운영의 문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특수활동비는 이름 그대로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일반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문제는 폭넓은 접근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