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8조원이 드는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술력 보유 수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의당은 핵심 기술 보유 수준이 14%에 지나지 않는다 했고 방위산업청은 전체 소요 기술의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례적으로 연구소 내부를 공개하며 자체 보유하고 있는 KF-X 관련 기술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KFX)에 눈이 되어줄 능동형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을 75~80% 수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KF-X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2일 KF-X 진상조사 1차 발표에서 지난해 나온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수준이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80%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능동형위상배열(AESA) 레이더 핵심기술은 보유수준이 낮아 국내개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 상태가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하며 나머지는 추가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평가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사무기체계 개발경험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지난 3일 언론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의 국내 개발에 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유관 기관 등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체계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체 소요 기술 412개 분야 중 393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소요 기술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AESA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65% 수준이라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작 손발이 맞아야 하는 방위산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도 AESA 레이더 기술력 수준에 각각 65%, 80%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KFX는 2025년까지 F-16 수준의 중형급 전투기를 2015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프로젝트다. 개발비 8조5000억원, 양산비용 9조60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18조원이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AESA 레이더 기술 등 미국으로부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