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의결권 시장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 기관 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 규범이다.
임 위원장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산을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들의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면 모바일 전자투표, 온라인 주주총회 등 의결권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경영진과 주주, 자본 투자자 등이 모두 바뀐 제도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영진은 지배구조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경영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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