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공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명예의 전당 제도 신설,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도 함께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부자 증세’라는 징벌적 프레임에서 명예 보상 차원으로 세금의 성격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축적 중인 대기업과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슈퍼리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내년 총선공약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공헌세는 사실상 부유세 성격이 짙다.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포함해 특수목적세 형식의 고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방식을 포괄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일몰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선정책기획단 실무 단위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회적 공헌세라는 명칭처럼 ‘세금 많이 내기가 개인의 명예이자 사회적 기여’라는 인식에서 접근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부자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명예의 전당 제도 또는 공항 입·출국 절차 간소화 혜택, 국립묘지 안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금 많이 내는 이가 애국자임을 강조하고 감사를 표하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공헌세는 ‘특수목적세(특정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세금)’ 형식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최 정책위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세 형식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정책위의장은 면세점 특허 제도와 관련해선 “소수 재벌을 위한 제도는 바꿔야 한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양양, 청주공항 등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지방 공항에 대규모 쇼핑 타운 조성을 고려하고 있다. 숙박 시설을 포함한 쇼핑 타운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