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서울시 청년수당’ 재차 제동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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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부과해서라도 방지해야”...박원순 시장 겨냥 강력 비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서울시가 지난 5일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었다.

그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중국 경기둔화 등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 여건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11월 26일)과 예산안·세법안(12월2일)이 헌법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도 정기국회 회기 안(12월9일)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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