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4400개 창출”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12.23 15:04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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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정리로 2500억 절감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브리핑실에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올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약 25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4400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책수요자,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 과제 24개 중 기재부가 주관한 것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 370개를, 내년 예산에서는 319개 사업을 감축했다. 총 689개 사업을 감축해 절감한 예산은 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쓴 국고보조금은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조사업 시행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일몰제를 강화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개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유사·중복부문을 일원화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했다. 과도한 지원조직을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력 5700명과 관련예산 7조6000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했다. 또 313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내년 4441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올 6월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584억원을 긴급투입해 3개월만에 관광산업을 정상화시켰다. 아울러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으로 연간 부가가치 3조원 및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분야에서는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콘텐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올해 콘텐츠산업 매출액 99조9000억원, 고용인원 62만8000명달성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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