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삼성간 광역급행철도 등 6조원 규모 민자사업 추진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5.12.29 18:03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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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개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안)

정부가 6조원 규모 민자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를 열어 광역급행철도(GTX) A구간 등 민자사업 3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 사업(2조3000억원)과 서울 경전철 위례선 사업(2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역 구간 사업(3조2000억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규모만 총 6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 형태로 BTO-rs와 BTO-a  2개 방식으로 추진된다. BTO-rs는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한다. BTO-a는 손익공유형으로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공유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현재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로 내년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0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경전철 위례선 사업은 올 7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2019년에 착공된다.

GTX 일산-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KDI가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고 내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19년에 착공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신규착수 사업 외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올해에만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들이 새로 착수되는 등 민자사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경기 회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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