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초동 모습 드러낼 재벌 누가 있나?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1.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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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이재현·조현아 등 선고 앞둬...검찰, 중수부 수사기능 복원해 대기업 사정 강화할 듯
7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4년 1월 기소 후 2년만이다. / 사진=뉴스1

재벌 총수일가 다수는 새해에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조원대 분식회계부터 상습도박 등 혐의도 다양하다. 법원은 계열사 지원 등 기업 경영을 위한 범죄 행위에 대해선 일부 정상 참작을 하고 있지만, 개인 이득을 위한 비리에 대해선 엄격한 판단을 내고 있다.

조세포탈, 항로변경, 상습도박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무)에 어울리지 않은 재벌들의 개인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2013년 폐지한 중앙수사부의 일부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을 향한 사정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재벌 총수일가 줄줄이 재판 앞둬...효성 조석래, CJ 이재현 등 관심

1월 중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이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2년여의 재판 끝에 오는 1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조 회장은 7900억원대 분식회계·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사장은 증여세 70억원을 탈루하고 회사 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1월 기소된 이후 2년만에 1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삐뚤어진 황금만능주의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 회장과 조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덕수 전 STX 회장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백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앞선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횡령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 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그는 1심 실형에 이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나뉜 배경에는 '항로변경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조 전 사장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지상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이동하도록 한 부분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한 것. 검찰은 지난해 5월 항로변경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다. 조 전 사장은 자숙 의미로 상고하지 않았다.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회장도 상고심을 남겨뒀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은 지난 10월 진행된 2심에서는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판단받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에 공무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도박·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장 회장은 지난 11월 1심에서 상습도박과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받았지만 횡령 혐의와 도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 회장 항소심에서는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직전 미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장 회장이 지난 10여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1억달러(한화 약 1170억원)을 베팅했다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이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항소심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1심도 진행될 예정이다.

효성은 조현준 사장이 동생 조현문 사장의 고발로 또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남을 허위 취업해주고 급여를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 검찰, 중수부 기능 복원 변수...대기업 사정 강화될 듯

법조계와 재계에선 검찰이 중앙수사부 기능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일부 복원하기로 하며 대기업에 대한 사정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새로 부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형 사건을 전담할 대검 산하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TF 출범시기는 1월 중순으로 알려지고 있다. TF 형태로 운영되지만 수사 시엔 과거 중수부처럼 대규모 인력으로 수사팀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중수부 수사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에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부패와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

김 총장은 이를 중수부 폐지로 인한 수사역량 약화로 진단하고 TF를 구성을 계획했다. 검찰이 TF를 운영하면 사정 칼날은 정치권과 함께 대기업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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