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잠재성장률 3%초반 하락
  • 황건강 기자 (kkh@sisapress.com)
  • 승인 2016.01.06 12:03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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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투자기회, 생산성 향상 대응 시급"
모델별 잠재성장률 / 표=한국은행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4.8%~5.2%를 기록한 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3.2%~3.4%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3.0~3.2% 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즉 가용 생산요소가 완전고용된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치다. 잠재성장률은 관측되지 않는 수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한국은행은 생산함수모형과 HP필터링, 준구조모형을 사용했다. 추정결과 생산함수모형에서는 2015년부터 4년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로 나타났다. HP필터링에서는 3.1%, 준구조모형에서는 3.0%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 자료=한국은행

생산함수 접근법에서는 자본 요인 기여도가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함수 접근법은 잠재 GDP를 총요소생산성, 잠재노동, 잠재자본 세가지 요소로 구분해 추정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서 자본투입 기여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p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직전 추정기간인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1.7%p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자본투입 기여도 감소는 고정투자 증가율의 추세적 둔화 및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장기침체와 불확실성 증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투자추이 및 자본서비스 증가율 / 자료=한국은행

총요소생산성과 노동투입 기여도는 직전 추정기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4년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0.8%p로 직전 추정기간과 같았다. 직전 추정기간인 2011년부터 4년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6년이후 4년간 기록했던 1.4%p에 비해 0.6%p 하락한 0.8%p였다.

총요소생산성 하락은 기술진보 둔화를 반영한다. 한국 경제의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와 경제불균형 확대, 한계기업 증가 등이 원인이다.

강환구 한국은행 조사국 팀장은 "한계기업이 경제 부가가치를 새로 창출하기보다는 갉아먹는 역할을 한다"며 "예외도 있지만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면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구증가율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자료=통계청, 한국은행

노동투입 기여도는 0.9%p로 직전 추정기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2006년이후 4년간 노동투입 기여도 0.6%p에 비해서는 0.3%p 오른 수치다.

한국은행은 인구증가율 통계청 수치를 반영해 한국 경제의 노동투입 기여율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다만 기대수명이 늘어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이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하락폭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강 팀장은 "장년층 경제활동 참가 증가와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부터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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