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정부 3.0’ 정책이 3년째를 맞이했다. 정부 부처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여전히 시민들과는 동떨어진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처들은 아직까지 양질의 정보를 올리는데 소극적이다. 정부 3.0 정책으로 각 부처들은 각자의 홈페이지에 ‘정부 3.0’코너를 만들어 놓고 공공데이터를 올리고 있다. 막상 들어가니 정부 3.0 카테고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기 보단 오히려 정부 3.0 정책을 홍보하는 성격이 짙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일일이 각 부처 사이트를 들어가 해당 파일을 찾아야 한다.
그나마 올리는 정보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태반이고 과거 자료가 많다. 국내 대표적 빅데이터 전문가 중 한 명인 강장묵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빅데이터는 양질의 스몰데이터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인데 정부가 핵심이 되는 스몰데이터 자체를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이 정보들을 활용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듯 했다. 한 정부 부처의 경우 올라간 파일들의 다운로드 건수는 500건 미만이었고, 심지어 12건 다운로드에 그친 파일도 있었다. 실생활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장묵 교수는 “미국의 경우 올린 건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직접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콜(Call)수로 평가를 한다”며 “100건을 올리고 1번의 콜을 받은 것보다 1건을 올렸어도 100번의 콜을 받았다면 후자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3.0 정책이 부처 간 양적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정부 3.0이 단추가 꼬인 것은 부처들이 양적 경쟁에 치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유용하지도 없는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올리다보니 괜히 서버에 무리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공공데이터를 한글파일 등의 형태로 올리는 것도 빅데이터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일 형태의 데이터는 프로그램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숫자로 된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에 넣어 계산과정을 거친 후 의미 있는 데이터를 산출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데이터가 일원화 된 형태로 정리돼야 한다. 강장묵 교수는 “빅데이터 정보는 구조화된 하나의 포맷으로 올려야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한글파일 등의 형태로 올리면 이를 다시 일일이 재가공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3.0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 전진한 소장은 “그래도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공공 빅데이터 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질의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고 그 데이터들도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태반이라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방향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2014년 기자와 만난 조너선 팔머 당시 호주 통계청 부청장은 “각 부처에서 보내는 데이터의 형태를 활용하기 쉽도록 표준화하고 통일하는 일은 전문가인 우리가 처리 한다”며 “호주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각 부처의 정보를 통일성 있게 묶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