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열망 뜨거웠지만…이통 기본료 폐지 결국 물 건너가
  • 엄민우 기자 (mw@sisapress.com)
  • 승인 2016.01.07 17:03
  • 호수 136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료 없앤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하루 평균 8000명 달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시민들이 기본료를 없앤 알뜰폰 가입상담을 받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 사진=뉴스1

기본료가 없는 우체국 알뜰 폰이 사흘 만에 가입자 2만5000명을 모으며 돌풍을 이어가면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사실상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은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출시되고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기본료 폐지가 왜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며 “현실이 이런데도 관련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폐기위기에 처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알뜰폰 돌풍의 이유를 기본료가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은 4일부터 6일까지 가입자가 2만5372명으로 하루 평균 8000명 이상이 가입했다. 기본료가 있던 기존 우체국 알뜰폰은 하루 평균 가입자가 550명 수준이었다.

대한민국 이동통신 가입자 대부분이 내고 있는 기본료는 사업 초기에 자본소요가 큰 이동통신 망 투자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설치비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이미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기본료를 받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만들었지만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역시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반대 이유는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다.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정부 측 대표로 회의에 참여했던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 “기본료가 1만1000원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일시에 폐지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 상태로 들어가 ICT 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심지어 망 사용료를 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한 알뜰폰 회사도 기본료를 폐지하는데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를 폐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