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나선다. 수출 시장, 품목 등을 전면 혁신해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혁신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업 위주의 수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 소비재와 서비스 무역금융에 4조8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3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들고 온라인 시장 공략을 통해 1조5000억원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주제로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혁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달 20일 발효한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 수출기업 가운데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해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입지, 세제, 현금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수출형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의 분야에도 올해 25억달러를 유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지 수출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 베트남, 멕시코 등 유망 신흥시장은 개별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다.

정상외교와 메가 FTA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상외교를 통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금액 규모를 올해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마케팅,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 보건·의료 같은 서비스는 물론 기술, 브랜드, 문화콘텐츠 등 비제조 분야 수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인력, 세제, 금융, R&D 등 정부 지원을 집중시킨다. 수출전문가 3000명이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과 무역금융(2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형 R&D 과제에는 657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도 수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수출액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만 혜택을 봤다.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지원책 등을 통해 수출 경험이 없던 내수 중소기업 3000개를 새로운 수출기업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온라인 해외 판매를 활성화해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몰 등록부터 배송까지 온라인 해외 판매 지원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 수를 지난해 1504개사에서 올해 2000개사로 늘린다.

중소 온라인 쇼핑몰 홍보 지원에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중국 현지 보세창고 5개를 신규로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체계도 재편된다. 산업부 유관 수출 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까지 포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