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서민 주거안정의 약일까 독일까
  • 노경은 기자 (rke@sisapress.com)
  • 승인 2016.01.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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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장 전환 가속화에 서민 주거비 도리어 늘 수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고층 건물에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지난해 1만 4000가구 공급 대비 2배 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에 대한 예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스테이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 분양 희망자 유입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뉴스테이가 월세시대를 가속화하면서 비자발적 월세 수요를 만들어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월은 부동산 시장의 전통적 비수기이지만 여전히 전세 매물은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전세 매물 실종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뉴스테이가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해 줄 대안이라고 내세운다.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로 재계약 때마다 가슴졸이지 않도록 연 5% 범위 내에서만 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최장 8년 간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가 2년마다 한번씩 짐을 싸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와 더불어 LH 공모부지(1만가구), 정비사업 부지(1만가구), 민간제안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올해 뉴스테이 5만가구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엔 5만6000가구용 땅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확보한 2만4000가구 부지까지 감안하면 2017년까지 총 13만 가구의 뉴스테이 부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차상위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중산층 대상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중산층이 원하는 것은 월세가 아니라 시장에 씨가 마른 전세 매물이다. 시장에 월세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뉴스테이는 여기에 월세 매물을 더 쌓을 뿐이란 것이다.

일각에서는 뉴스테이를 고가 월세주택에 불과할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중산층이 주거비로 수십 만원에서부터 최고 백만 원이 넘는 지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과천 주암동 일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강남에 인접해있고 교통이 편리한 만큼 월세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 4∼4.5%의 전환율을 적용해 인근 아파트 전세값과 견주었을 때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4억5000만 원·월세 70만 원 수준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지난해 10월에 인근서 나온 네이처힐은 보증금 1억 원·월세 200만 원에 형성된 바 있다.

신당동과 문래동 뉴스테이도 마찬가지다. 서민 주거를 위한 아파트에 월세 100만 원 짜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실련은 가구당 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 수준을 분석해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 보다 월등히 높은 46%(서울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기준)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안한 전월세 시장의 대안으로 내놓은 뉴스테이가 오히려 뉴스테이라는 비싼 월세시장을 형성하고,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현재의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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