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건수 줄었다...규모는 늘어
  • 하장청 기자 (jcha@sisapress.com)
  • 승인 2016.02.03 15:41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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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규모 전년 4배 수준으로 확대
불공정거래 혐의 규모 / 자료=한국거래소

지난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줄었지만 거래 사건 가담자와 액수 등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13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3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188건에서 2014년 132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12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사건 당 공모 혐의자와 이용된 계좌수, 부당이득 금액은 늘었다. 특히 불공정거래 혐의 규모는 전년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사건당 평균 50명의 혐의자가 73개의 계좌를 이용해 5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엔 사건당 평균 14명 혐의자가 21개 계좌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강지호 심리부 팀장은 “실적 악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기관투자자 관여 사건, 5년여에 걸친 장기 시세조종 사건,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 경영권 이슈나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적발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건수는 현물시장이 122건으로 95.3%, 파생상품시장은 6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2건으로 40.6%에 달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48건으로 37.5%로 기록했다. 보고의무위반 16건(12.5%), 부정거래 10건(7.8%), 단기매매차익 2건(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치건 중 시감위의 혐의 통보가 기여한 비율은 76.2%로 집계됐다.

거래소 시감위는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상거래 발생 이전에 색출하는 길목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 불공정거래도 중점감시 대상에 포함했다.

시감위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 팀장은 “투자자들이 테마에 편승한 투기가 아니라 기업 가치와 실적 분석을 위한 투자로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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