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료영리화·비정규직 양산 이유로 반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 회장은 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선거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경제관련 법안 논의는 아예 실종됐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 일정) 나흘 동안 국회에서 경제법안을 꼭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그는 "박수 속에 끝나는 19대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상황은 기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인들 중엔 이제 국회로부터 외면당하는 느낌을 토로하는 분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 모든 분이 국민 살림살이나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논의가 아예 실종된 것 보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시급한 법안을 묻는 질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편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발전법안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그런 희망을 주는 게 경제에 깊은 활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 서비스발전법과 노동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통과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법안 관련해선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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