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가 27.9%로 7%포인트 내렸다. 일부 국민들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반겼다. 다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저신용자를 제외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됐다.
일반 국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 대형마트에서 판매업을 하는 서모씨(60세)는 "서민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져 좋다"며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월세와 전세는 올라 먹고 살기 힘들다. 대부업체 고금리까지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판매업을 하는 연모씨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용과 담보가 없으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고금리를 받으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번에 최고 금리가 낮아진 것은 잘 된 일이다. 27.9% 금리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가 이번 최고 금리 인하 조치로 저신용자를 제외할까 걱정 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대부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저축은행 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저축은행 대표는 "최고금리가 27.9%로 내려 신용 낮은 대출자들을 아래에서부터 자를 수 밖에 없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최고 금리 인하 조치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폭 7%포인트를 감안, 기존 저신용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는 35만명~74만명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후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 하위등급 보다는 중위등급 신용자 비중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부시장 이용 저신용자 비중은 과거 최고 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줄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 금리 상한이 44%였던 기간(2010년 7월∼2011년 5월) 신규 대부업 이용자 중 69.2%가 신용 7등급 이하였다. 금리 상한이 39%(2011년 6월∼2014년 3월), 34.9%(2014년 4월∼2015년)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62.2%, 57.8%로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등급 4~6등급 사의의 중신용자 비중은 31%에서 42%로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 상한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가 수익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량 고객으로 고객군을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배제 가능성에 대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금리인하 조치로 저신용자를 외면할 수 있다는 대부업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마진이 낮아지므로 저신용자 배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밀려난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대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최고 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대부업계 저신용자 대출 배제 규모 연구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