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여전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자리를 잡은 일본 ISA에 비해 한국형 ISA가 국민 자산 증식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도입한 일본형 ISA인 니사(NISA)와 한국형 ISA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비과세 한도에 있다.

우리나라의 ISA는 예·적금, 주식형·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별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이다.

비과세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 세율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일본 니사에는 이런 비과세 한도가 없다. 모든 수익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727만 계좌가 개설되며 경제활동인구의 12%가 니사에 가입했다. 이 기간 약 16조원이 들어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ISA 비과세 혜택 기준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목적에 맞게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니사에 인출제한이 없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일본은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 자국민에게 니사 가입을 적극 권했다. 니사 투자 상품은 주식·펀드·리츠 등이다. 한국과 달리 은행 예·적금은 대상이 아니다. 그만큼 고위험에 따른 투자 손실 우려가 있다.

원금 손실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 일본 금융 당국은 제한 없는 비과세 정책만 아니라 인출제한까지 없앴다. 인출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어울리는 조치였다.

이에 반해 한국형 ISA는 중간에 자금을 찾을 수 없다. 5년 간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자소득세 15.4%도 발생해 예·적금 상품에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 투자자에게 인출 자유를 준다고 금융사에서 돈이 드는 게 아니다”라며 “유동성 제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발생할 수 있어 예‧적금 상품에 한해서라도 인출 제약은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윤신 위원은 “비과세 한도를 정해둔 상황에서 자유 인출도 막아 놨다. 투자자로서는 큰 혜택이 없어 보이는 상품에 5년 동안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처럼 인출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 조건도 문제다. 일본 니사는 가입조건이 유연하다. 한국이 ISA 가입 대상을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니사는 20세 이상 현지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일본은 니사 인기에 힘입어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한 ‘주니어 니사’를 새로 출시했다. 다양한 상품을 통해 가입 조건을 줄여나가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전통적으로 저축에 강한 자국민에게 니사 가입조건 장벽을 낮추고 높은 비과세 기준을 제시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일본 ISA 잔액은 6조4650억엔(약 70조원)이다. 계좌 수는 987만개다.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700만원 수준이다.

한국 금융 업계는 ISA 출시 첫 해 10조원을 시작으로 5년 동안 50조원 자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4월 말 ISA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사이트를 개설하고 5월 말까지 계좌이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