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가능을 불가로 만든 정부 규제
  • 윤민화 기자 (minflo@sisapress.com)
  • 승인 2016.03.25 14:00
  • 호수 138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창업, 정부 규제에 옴짝달싹

“불가능에 도전하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걸 만들어라. 기회는 준비한 자만이 잡는다.” 자동차 공유서비스 집카(ZipCar) 창업자 로빈 채이스가 얼마전 한국을 방문해 한 말이다.

한국 현실에 맞는 말일까. 한국도 준비된 청년들이 기회를 잡을수 있는 사회일까.

스타트업은 전 세계 추세다.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젊은이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 주변에도 개인 사업을 시작한 선후배가 많이 늘었다.  

정부도 창조경제, 공유경제를 외치며 청년 창업에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 창업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스타트업에긴 필요한 건 돈이 전부가 아니다.

청년 사업가들은 자기 재능을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수로가 필요하다. 그 수로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토양을 가져도 무용지물이다. 고인 물은 언제 어디서나 썩기 마련이다.

30대 초반의 창업자를 만났다. 그는 “지자체 경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다. 총선과 겹칠 땐 더 심해진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틀을 깨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시는 대기업과 일하던 습성이 뿌리 깊게 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40대 초반 창업가도 이구동성이다. 그는 정부 규제의 문제성에 대한 질문엔 “이번 사업은 애초부터 해외를 타겟으로 삼았다. 규제에 얽매일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주위를 둘러보면 규제 탓에 창업자의 발목이 묶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규제가 강하면서도 약한 나라다. 국내 의료 규제는 오히려 국제 기준과 비교해 매우 허술하다. 한 의료 관련 창업가는 “한국 의료 관련 규제는 매우 느슨하다. 국제 기준에 비교하면 이상하리만큼 약하다. 정부 규제의 큰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작 필요한 곳에 대한 규제에는 나몰라라 한다는 말이다.  

한국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힘겹게 살아간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다. 케케묵은 틀을 깰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건가. 창조경제, 공유경제 말로만 하는 정책 말고 올바른 규제 관리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이들 목소리를 들어주는게 나라가 살 길이다. 이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젊은이의 미래를 늙은이가 결정해선 안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