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들이 현재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파고와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 계열사는 특정산업에 대한 차별규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들은 현재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총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중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이 같은 규제에 따라 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돼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다. 또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 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도 비용 정부 출연·보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 20건, 18대 국회 15건, 15대 국회 이전 11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순이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직영점과 체인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제 대상) △해외진출기업복귀법(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자금지원에서 제외) △자본시장법(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제한)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으며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면서 “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