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셀트리온·하림 "대기업 규제로 경쟁력 약화"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4.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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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하림 회장 "OECD 대기업 차별규제 1위, 중소기업 차별지원 1위"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신현윤 연세대 교수,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 권태신 한경원 원장. / 사진=한경원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셀트리온, 셀트리온, 하림 경영진이 대기업집단 지정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이라는 기준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산 5조원 이상 규정이 투자를 막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국 시장 규모는 20조원이나 세계 시장은 1000조원"이라며 "일시적인 로얄티가 5조~6조원이라면 크다고 느껴지지만 신약개발에 드는 투자비용을 따지면 큰 액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시장 변화 속도를 기업 내 변화 속도가 따라가기 어려워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 평균 자산규모는 85억원"이라며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자금조달과 인재유치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홍 사장은 "병역특례 모집도 금지됐고 국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기능형 로봇 정부지원 사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 사업,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가 제한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알리바바, 바이두 등은 핀테크를 설립 중이거나 설립하고 있다"며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하는데 은산분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흥국 하림 회장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니까 친가, 처가, 외가 6촌까지 규제를 받게 됐다"며 "대기업이 됐다고 외가 6촌까지 규제하는 나라가 또 있을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걸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기업 차별규제 1위, 중소기업 차별지원 1위"라며 "정부가 투자하는 돈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얻는 효과가 10배 이상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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