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투자애로 적극 해소한다
  • 정지원 기자 (diyi@sisapress.com)
  • 승인 2016.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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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담지원반 별도 구성해 규제애로 없앨 것"
서울 마포구 DJI 코리아 플래그십스토어에 전시된 드론. / 사진=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무인기(드론)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규제 수준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투자지원단 역할 강화와 신산업 투자애로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투자지원단은 5대 신산업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설립된 원스탑 TF 조직(사무국: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이다. 규제, 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28일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신산업 투자애로 사항들을 소개했다. 또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산업부가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규제, 제도·인증 미비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주문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와 협회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경제단체와 협회들도 신산업 투자애로를 발굴하는 첨병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수렴된 애로사항에 대해 단순애로는 분야별 지원반장(국장)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애로에 대해서는 전담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중앙의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연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로서 지역별 신산업투자지원 협의체 구성해 규제·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해소보다는 합리적 규제수준을 사전에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각국의 규제 수준을 비교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준(안전·윤리 등)을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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