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초반부터 새로운 정치 실험이 시작돼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6월7일 초당적 입법 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이 등록 절차를 마친 것이다. 이 연구단체는 미래 입법 과제를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사회통합적인 정책과 제도의 밑바탕을 그려 보자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그런데 유독 이 모임이 주목받는 것은 참여 의원들의 면면 때문이다. 이 모임엔 6월16일 새누리당 복귀가 결정된 유승민 의원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 거물급 여야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어젠다 2050’ 결성을 추진한 이가 당내 쇄신파이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세연 의원(3선·부산 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6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정치권이 사소한 문제로 정쟁화시키는 구태에서 벗어나, 보다 더 먼 미래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다 보면 합의가 쉬운 정책 의제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사양하고 싶다”고 말했다.
먼저 당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비대위원 명단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다. 아쉬움은 없었나.
당에서 필요하니 일을 맡으라고 하면 맡아서 하고, 맡으면 역량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생각을 할 이유는 없다.
선정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당이 어떤 방식이든 총선 패배 이후 수습과 혁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근본적인 정비와 혁신을 바랄 뿐이다. 당사자 입장에선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당이 김희옥 혁신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이다.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나.
비대위가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겠다고 이름까지 혁신비대위로 정하지 않았나.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쇄신하겠다는 비대위 구성 당시를 다시 돌아보면서 처음의 각오대로 잘 해주기 바란다.
최근 의원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계기는 무엇인가.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권은 아주 사소한 정치 이슈로 인해 민생법안이든 큰 정치적 현안이든 모두를 중단시켜버린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장래의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쟁에 빠지지 않고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설계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더욱이 가까운 미래의 문제를 논의하면 또 싸움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니, (여야 의원들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합의나 처방보단 다음 세대가 어떤 대한민국을 넘겨받을 것인지 더 먼 미래의 청사진을 먼저 그려 보자는 것이다. 2050년 대한민국 모습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된 상을 만들고, 가까운 미래 문제로 거슬러 오다 보면 합의가 용이한 정책 의제를 도출할 것이다.
참여 의원들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나.
일단 간략하게는 (모임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6월29일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 전에 한 분씩 찾아뵙고 취지를 더 설명드릴 계획이다. (어젠다 2050의) 방향성에 대해선 다 흔쾌히 동의하셨다.
참여 의원 중 대표적 인사들이 여야의 비노(非노무현), 비박(非박근혜)계이다 보니 정치적 의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의원연구단체 결성을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다. 그런 각도로 비치는 것을 사양하고 싶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로 보고 싶어 하는 타인의 관점을 어찌 바꿀 수 있겠나. 다만 앞으로 활동하는 모습이나 내용을 보면 오해였다는 것을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비교적 잘 알고, 취지에 대해 왜곡 없이 받아들일 분들에게 먼저 제안을 한 것일 뿐이다.
보수진영 전반, 그리고 지엽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나.
보수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오랜 기간 영속할 수 있도록 지금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가면서 공동체가 더 온전하게 지속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본다. 그런데 보수가 기본 사명에 대해 소홀하게 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에 안주하는, 즉 수구화되면 보수도 위기에 빠져들고 보수가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전체도 위기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본다면 새누리당이 지금 경제력의 집중 문제나 재벌 중심 경제체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는 시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역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로 비치는 것이 큰 문제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수구화는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타당할 것 같다. 이제는 새누리당도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진보진영의 정책 처방들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자원까지 다 끌어와서 포퓰리즘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나. 미래 자원까지도 현재에 다 끌어다 쓰고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잘 대처해야 한다.
전당대회 일정(8월9일)이 결정 났다. 전당대회에 나설 생각은 없나.
저는 그냥 투표하러 가야죠(웃음). 전당대회에 나설 생각이 없고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
남부권 신공항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지 선정 등 용역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파악하기론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의구심이 드는 충분한 정황을 갖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의구심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지난 5월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자문회의에서 (공항 조성에 방해가 되는) 고정장애물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파악됐다. 2011년 신공항 조성이 무산되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도 고정장애물이 공항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분리해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엔 고정장애물 항목을 경제성 항목 등에 포함시켰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경남 밀양의 경우 부지 인근의 산봉우리 27곳을 깎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거나 부산 가덕도에 불리한 쪽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월 신공항 관련 지역인 5개 시·도 지자체장이 용역 결과에 승복하고, 유치 경쟁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는 용역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짜맞추기 식으로 가면 이런 합의가 성립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