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전도유망한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나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6.07.11 11:24
  • 호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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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MY FAULT”…폭언과 폭행에 스러져간 신출내기 검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사십구재가 7월6일 오전 부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6일 부산 북구의 만덕사에서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33)의 사십구재가 엄수됐다.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는 “1년에 한두 번 집에 오면 밥 적게 먹고 짜게 먹지 말라는 말밖에 못했구나. 밥이라도 실컷 먹여 보낼걸”이라면서 아들의 영정을 쓰다듬으며 비명에 가까운 오열을 토해냈다. 이씨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검사 됐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너무 악연을 만났다”며 하염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 뒤로 문무일 부산고검장과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 검찰 수뇌부가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족들의 눈물은 원망을 넘어 한(恨)이 돼 검찰 수뇌부의 옷깃을 부여잡았다. 그런 유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유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상급기관에 전달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뿐이었다. 김 검사가 유명을 달리한 지 50일이 다 됐지만 검찰 측은 오로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십구재가 끝나고 이제 고인을 보내줘야 하지만 유족을 비롯한 김 검사의 지인·친구·동기들은 이렇게 허무하게는 고인을 놓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33세 2년 차 검사.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전도유망한 청년이다. 이런 엘리트가 지난 5월19일 갑자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가 자필로 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김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유족들과 동기·친구들이 기억하는 김 검사는 “명랑하고 유쾌한 성격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김 검사의 자취방 화이트보드에는 ‘음주NO, 담배NO’라는 문구와 ‘푸쉬업 100개, 스쿼드 100개’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다. 김 검사는 과도한 업무를 이겨내기 위해 육체적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7월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이기남씨가 발언하고 있다.

 

 

“밥이라도 실컷 먹여 보낼걸” 

 

김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동기회 대표를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김 검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고 대학에서 축구부 주장을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고 체력도 좋았다고 한다”면서 “완벽주의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희생정신도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게 주변의 평”이라고 전했다.  

 

‘NOT MY FAULT’. 김 검사의 자취방 벽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붙어 있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한 단순한 문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극심한 자책감과 패배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김 검사의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껏 승승장구해온 전도유망한 청년이 무엇 때문에 이런 문구를 벽에 붙여 둔 것일까.

 

김 검사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족 측은 지난 5월30일 서울 남부지검에, 6월1일에는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움직임은 없었다. 유족들은 속이 타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김 검사의 동기·친구들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의 주요인이 과도한 업무량뿐만 아니라 직속상관인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월10일자로 전보 발령을 내며 “문책성이 아닌 본인 희망에 따른 인사”라고 밝혔다. 

 

“아 죽고 싶다. 자괴감 든다. 부장한테 매일 혼나고” 

유족들과 동기·친구들이 공개한 김 검사가 생전에 보낸 문자 내용들은 충격 그 이상이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일상화돼 있고, 술시중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술자리 끝났는데 부장이 부른다. 여의도에 있는데 15분 안에 오라고 한다. 택시 타고 가는 길”

“와...15분 지나니 딱 전화 온다. 도착하니 부장은 취해서 강남 ○○○동까지 모셔다드리고 있다”

“술 취해서 (나보고) 잘하라고 때린다…슬프다 사는 게”

“욕을 먹어도 웃으면서 버텼더니, (오히려) 술 마시면서 나한테 당당하다고 욕을 했다”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는데 방 구해오라고 XX하길래 알아보고 혼주들 쓰는 방이라 안 된다고 했다가 XX술 먹는 내내 닦이고”

“진짜 한번씩 자살충동 듦”

 

김 검사가 생전에 김 전 부장검사의 술시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문자다. 검찰의 술자리 문화는 군기가 세기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부당한 술시중을 강요받은 김 검사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할 정도면 이를 단지 ‘군기가 세다’는 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단합을 위한 술자리 회식이 자괴감과 공포의 자리로 바뀐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한 현직 검사는 “여검사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회 분위기도 바뀌면서 술자리 문화가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선배 검사에게)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부장(검사)이 주도하는 술자리에 빠지는 것은 여전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부장의 호출을 받고 술자리에 불려간 적이 숱하게 많다”고 토로했다. 

 

업무 시간에도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됐다.

 

“보고 때 (부장검사가) 결재판으로 찌르고 수시로 폭언을 한다”

“아 죽고 싶다. 자괴감 든다. 부장한테 매일 혼나고” 

“맨날 욕처들으니 한번씩 자살충동 듦”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오늘은 자고 일어났는데 귀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났다. 이불에 다 묻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 외에도 김 검사가 생전에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폭언에 가까운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은 줄을 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수사관 A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질책을 할 때 심한 모욕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처음 남부지검에 배치 받았을 때 일부 직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남부지검으로 온 후 지검장과 부장검사들이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다. 이 회의 기록은 녹취록으로 남기게끔 돼 있는데, 원래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녹취를 푼다”면서 “그런데 김 전 부장검사는 알바비가 아깝다면서 3~4시간 분량의 녹취를 수사관들에게 풀게 했다. 본업무량도 만만치 않은데 갑자기 회의 녹취를 풀라고 해서 수사관들이 하루를 꼬박 허비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김 전 부장검사와 김 검사 사이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김 검사 사무실의 수사관이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신청했는데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와 수사관을 함께 호출해 수사관 앞에서 김 검사에게 ‘일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휴가냐’라고 면박을 준 일이 있다. 김 검사 심정이 어땠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월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상명하복의 늪에 빠진 검찰

 

문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등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수시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수뇌부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 검사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 부장은 검사장한테 직원들한테 잘하라고 털렸다네”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부지검의 한 수사관은 “(검사장이) 김 전 부장검사를 직접 불러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태도를 문책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당시 (검사장이) 조직 내 ‘인화’를 강조하면서 ‘내부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니가 중간에서 이를 다 망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최고 책임자는 김진모 남부지검장이었다. 현재 김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 조사 중이니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적 위주의 평가는 김 검사를 더욱 압박했다. 


“거의 이틀 밤을 새웠다. 매달마다 시험을 치는 느낌”

“숫자 몇 개 남았는지로 모든 걸 평가한다. 99와 100은 천지 차이라고 (김 전 부장검사가) 지적했다” 

“맨날 실적을 취합해서 일일보고를 만들고, 매주 화요일마다 주간업무보고를 만들고, 매월 중순에 월간업무보고를 만들고, 매월 말에 4대악 실적 보고를 만든다. 각 실적 취합 시점도 달라서 만들 때마다 계산해야 한다”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다”

“너무 울적해서 유서 한 번 작성해 봤는데, 엄마·아빠·XX랑 여기 있는 친구들밖에 생각이 안 나”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 부산지검, 2011년 대전지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김 검사와 마찬가지로 상관의 폭언과 폭행,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검찰청법을 보면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돼 있다. 2009년 일부 개정되면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수정됐고,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터진 후 격무에 시달리는 형사부 인력을 충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후배들에 대한 교육 때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인격적인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이불맹(威而不猛)’, 즉 위엄은 있게 하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장의 한마디로 수십 년 된 검찰의 고질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몰지각한 상관은 잡초처럼 그때그때 뽑아내야 한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자치회장 양재규 변호사 인터뷰 

 

7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양재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故)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은 지난 7월5일 김 검사의 자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는 41기 자치회장을 지낸 양재규 변호사가 동기회를 대표해 발표했다. 

 

고 김홍영 검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완벽주의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희생정신도 강했다. 유서를 보면 김 검사는 피해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거나 유서에 남기는 등으로 상관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사라지겠다는 자기희생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2년 차인 김홍영 검사가 부장검사와 단둘이 하던 술자리에 부장이 1년 차 검사들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김 검사가 “후배들이 모두 퇴근했다”고 방어막을 쳐 줬고, 후배들에게는 “다 집에 갔다고 커버 쳤으니 전화 받지 마요” “○○○이요 전화 돌리라는데 다 퇴근했다고 막고 있으니 다 받지 마요”라고 카톡 글을 보냈고, 친구들에게는 “초임들 부르라는데 다 커버치고 있음”이라는 카톡글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 현직 판검사를 포함해 7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이렇게 많은 동기들이 참여한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나서서라도 동기인 김 검사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김 검사의 평소 성품이 크게 작용했다.

 

검찰 내부에서 상관의 폭언·폭행이 비일비재한 것인가.

 

1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나 신임 검사들의 말을 들어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다만 1993년 부산지검, 2011년 대전지검의 젊은 검사가 자살한 원인도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도 몰상식한 인격모독 등 문제 간부들의 언행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간부들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징계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번에 세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폭언·폭행을 하거나 술시중 같은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일부 간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검찰이 상처를 덜 입을 것이다. 그런 몰지각한 상관은 농작물 사이에 자라나는 잡초와 같은 것이므로 그때그때 뽑아내야 농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가 이런 사건을 낳았다고 보는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게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것이고, 검사는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의무가 있는 것이지, 상관이 부하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라는 것은 부적격 간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간부들에게 필요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자질과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부장검사가 김 검사 외에 수사관 등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직원들한테도 서슴없이 욕을 했고, 참다못한 직원들이 3월에 지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장검사의 문제를 보고했는데도 지검장은 그 부장검사에게 구두경고만 했을 뿐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상부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데, 검찰의 경우 스스로 조사할 의지가 없으면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는 게 고질적인 병폐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김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김 검사가 친구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과 언론에 보도된 직원들의 진술을 보면 폭행·폭언·술시중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함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형사상 폭행죄 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에 관해서는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 등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지난 5월에 도입돼 5월29일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카톡 내용이 형소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특신상태하에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폭행죄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덮어두거나 미적대면 검찰의 위상이 더 크게 손상될 것이다. 우리 동기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다수가 이번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서 만족스러우면 가만히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미흡하면 다른 기수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집회, 1인 시위, 그 밖의 추가 행동을 할 계획이다.

 

문제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스스로 엄단해야 하고, 부장검사 같은 중간간부에 대한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묵과해온 검찰 수뇌부는 깊이 반성하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조직 내 환부를 도려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군대에서 하는 소원수리 비슷하게 고충처리반 같은 것을 운영해 부하 검사들로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는 상관들을 징계하거나 적격심사를 통해 걸러냄으로써 인간성이 잘못된 간부들을 도태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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