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1년에 한번뿐인 국회의 국정감사가 바로 그렇다. 2016년 국정감사가 오늘로 끝난다.
이번 국정감사도 으레 그렇듯 대형 이슈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됐다. 또 한 편으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문제제기도 많았다. 시사저널은 이런 문제제기들을 ‘당신이 놓친 국감’ 시리즈로 정리했다.
■ “지난 대선 때 특정후보 지지한 예술인 지원대상서 뺐다”
“청와대와 문화부가 예술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10월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블랙리스트’의 규모는 문화계를 뒤흔들 수준이었다. 그에 따르면 리스트에 문화·예술인은 9473명.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거나,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인사들이었다. 도 의원은 이 중 일부 문화․예술인은 ‘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창작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그 증거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들었다. 도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전 위원장은 예술인 지원 여부를 논의하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라고 말하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을 언급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결국 그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습니다”라고 했다. 도 의원은 이를 ‘청와대의 개입증거’라고 지적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검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 “같은 혐의인데 친박만 배제” 檢 편파수사 논란
검찰은 정말 ‘친박무죄 비박유죄’로 판단한 것일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편파기소’ 논란이 일었다. 10월13일 검찰이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야당 성향)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음에도 ‘친박’으로 분류되는 염동열․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되지 않은 점이 국감장에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염동열 의원은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같은 혐의의 김철민 더민주 의원이 기소된 것과 대비된다.
또 김진태 의원은 9만여 명에게 수치가 틀린 공약 이행률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며 50명 앞에서 말한 단어 하나가 문제돼 기소됐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선관위 고발 12건 중 2건이 무혐의인데 2건 다 새누리당 의원 것”이라며 김진태 의원이 기소되지 않은 데 대해 “ 이런 무혐의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감에 출석해 “검찰이 공정히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8․25 가계부채 대책, 헛발질 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더니 부동산 가격을 올려버렸다.”
경제․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이런 비판이 자주 등장했다. 정부가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운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축소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책에 부동산 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 주요 투기수요 규제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오히려 한 달여 만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8․25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뒤로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 8·25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인지 부동산 부양정책인지 모르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니까 주택을 없애버린다는 대책은 초등학생도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후덕 더민주 의원도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과열, 거품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한 8.25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8.25대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허술한 데 대해서도 “선분양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분양시장 특성상 집단대출에 DTI 규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5 대책 효과를 살핀 뒤 문제가 있다면 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