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질주가 매섭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시장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향해 치솟고 있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下野)를 거론하며 세인의 주목을 다시 끌더니 급기야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의 간단명료한 직설화법과 거침없는 행보가 야권 다른 대선 주자들과 대비되며 빛을 발하고 있다. 정치인 가운데 촛불집회 최대 수혜자란 분석도 나온다. 대선 주자 지지율이 이를 대변한다. 11월2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21.2%)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7.4%)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그의 지지도는 11.6%.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4위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11.4%)를 앞질렀다(전국 성인 1519명 대상으로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 95% 신뢰수준에 ±2.5%p). 이 시장 지지율이 촛불집회에 따른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그의 SNS 팬클럽 ‘손가락 혁명군’ 등은 수십만 명에 달한다. 그 숫자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11월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이 시장은 이날도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딱 부러진 답변을 쏟아냈다.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나.
촛불집회는 한국판 명예혁명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든다고 헌법까지 만들어 놨다. 하지만 전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 친일 부역자, 쿠데타 학살세력,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 특권층 지배자로 자라왔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전혀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못하다. 그 모순이 격화되다가 거의 끝마무리에 온 것 같다. 종말이 온 것 같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독재적인 세력의 횡포가 국민의 인내 한계를 넘어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이에 대해 국민이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벌이고 있다.
촛불집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부조리한 기득권 세력이 퇴출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자유로운 나라가 새로 출발해야 하는데 여기에 기득권자 저항이 있을 것 같다. 기득권자들이 저항을 하면 그 저항을 분쇄하려는 거대한 흐름 때문에 상당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첫 지점은 대통령 퇴진인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과 그 옆 보수 기득권 세력들도 재편되면서 저항이 심할 것이다. 거기에 국민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사건 뿌리를 보면 재벌 기득권 체제다. 몸통은 새누리당이고 손발은 김무성·유승민 이런 구성원들이고 머리는 박근혜다. 저항강도가 심하면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매우 불행한 사태로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게 정치의 마지막 역할이다.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는 지금까지 대중을 지배하는 형식이었다. 나라의 주인을 국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을 지배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머슴들’이라면서 기성정치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샌더스 현상이나, 트럼프 현상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것들도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대중의 일종의 거부, 탄핵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 또는 탄핵하는 것이다. 이를 순리로 받아들여야지, 거역하려 들면 결국 민심과 역사의 쓰나미를 맞게 될 거다.
대통령과 기득권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제일 좋은 건 순리와 민심을 따르는 거다. 이건 결국 대통령은 퇴진하고, 퇴진하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 죄를 지었으니 공화국 일원으로 평등하게 법적 처벌을 받고 책임져야 한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대중(大衆) 수십·수백만이 길거리로 몰려나오고 있는 건 단순히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있다. 이 세상의 주체가 ‘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란 사실을 부정당했고 그 부정의 행태조차 너무 저열했던 거다. 들여다보니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다. 그래서 수모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다. 자긍심을 손상케 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무마되지 않으리라 본다.
야권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야권도 아무 책임이 없는 피해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견제와 감시가 야당의 주(主) 역할이었고 그거 하라고 월급 주고 뽑은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지금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잘 이행하는 거다. 예를 들면 특검 열심히 하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도 묻고, 그에 따른 탄핵 절차도 밟고, 사후 수습책도 잘 만들고 국민 의사 최대한 존중해서 퇴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습 과정에 혼란이 좀 있는 거다. 첫 번째가 국민은 퇴진을 요구하는데 할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난 바로 주장하고 행동에 들어가서 대중이 나를 믿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 (야권은) 퇴진 논의를 머뭇거렸다. 2선 후퇴, 거국내각 이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려는 움직임에 대중이 불만을 가진 거다. 퇴진으로 결국 갔지만…. 그다음에 강제 탄핵할 거냐 말 거냐로 한참 망설여서 대중이 화를 냈고, 또 세 번째, 국민이 볼 때 화날 만한 게 총리 문제다. 총리 문제는 상식적으로 보면 총리 임명권을 야권에, 국회에 준다는 얘기는 (박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으로 계속 존속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다. 총리를 누구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막 설왕설래하는데 국민이 보기엔 한심하다. 이 세 문제 때문에 국민이 정치권, 특히 야권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갖게 됐는데 이젠 다 정리됐다.
어떤 면에서 정리됐다는 건가.
대통령 퇴진으로 갔고 탄핵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도 정리돼 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했다.
문 전 대표도 나름 생각 있어서 한 걸 테고, 그 이후에 그냥 봐주잔 뜻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다. 하지만 대중이 이해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나는 여기에 대해 확고하게 응징해 줘야,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매우 불명예스럽게 고통스럽게 책임을 물어야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생각한다.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까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져야 한다. 그게 바로 공화국 가치다. 우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 본 적 없다.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고, 분단시키고 분단 사태를 압박하고 분단 고착화시키는 짓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국가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개헌,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담장을 쳐놓으면 대중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인식한다. 그게 법이다. 또 넘더라도 조심해서 넘고, 또는 우회하고 흔적도 지우는데 이 양반(박 대통령)은 ‘담장 있네?’ 하고 발로 차버린 거다. 자기에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거다. 법이란 지켜야 하는 나의 의무고 제약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무기와 장비라 생각하는 거다. 왜냐면 자기를 이 나라 지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여태까지 비슷한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 배운 거다. 자기는 언젠가 용서될 거다, 이렇게 착각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엔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보나.
청와대 나오는 순간 구속해야 한다. 탄핵하든 퇴진하든 임기 마치고 나오든, 딱 나오는 순간에 소위 소추권 면제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그 즉시 영장 준비해서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그때 딱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게 불명예다. 그래야 다신 권력자들이 이런 짓 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과 법을 무서워하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제기되면서 개헌론도 계속 나온다.
제도가 나빠서 이런 사태가 터진 게 아니고 사람이 나빠서, 사람 잘못 뽑아서 생긴 문제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 잘못 뽑으면 소용없다. 제도가 좀 부족해도 사람 잘 뽑으면 좋아지는 건데, 이게 마치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핑계 댄다. 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만들어서 현재 기득권자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현재 상태로 개헌을 추진하는 집단들은 반국가 범죄자들이다.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인가.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잘못 뽑아 생긴 문제니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 문제다. 의원내각제나, 권력을 국회로 많이 넘기는 이원집정부제는 현재 나라를 이렇게 만든 기득권 집단들, 특히 여당이 상당부분 살아남아 권력을 분점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나쁜 짓이다. 어차피 지금은 실기(失機)했다. 지금은 논의할 때도 아니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맞다. 내용상으론 대통령 중심제로 가되, 4년 중임제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년만이라도 재선을 위해 일하게 해 주자. 당선되자마자 바로 레임덕 시작해서 쭉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일할 기회도 없고 연속성도 없다.
“내년 대선 내가 이길 가능성 크다”
이 시장을 ‘한국의 트럼프’라고도 하는데.
정치 행태 측면에선 유사할 수 있다. 버니 샌더스도 똑같다. 정치 기득권자들의 이합집산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하고 그를 통해 대중을 동원한 기존의 방식이 아니다. 그런 방식을 쓴 건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세상은 대중의 주도권이 많이 향상된 사회다.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정보와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했다. 수십만 명하고도 순식간에 소통 가능할 정도로 네트워크가 많이 발달했다. 정치 기득권자와의 연대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정치 기득권 세력을 뒤엎는 방식, 트럼프도 그랬고 버니 샌더스도 그랬다. 그런 측면에서 나와 같다. 나는 여의도 국회에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에선 아웃사이더인데 대중 입장에서 보면 대중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대중에겐 가깝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정치 기득권 쪽으로 들어가기보단, 철저히 그걸 피해서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고 그 속에서 대중 언어로 함께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불평등 해소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거다. 세계적인 현상이 불평등이다. 그래서 생긴 현상이 트럼프, 브렉시트 같은 거다.
내년 대선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내년 대선도 미 대선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 대중의 열망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잘 받아들이느냐로 결판이 날 거다. 그래서 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