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과 12월9일, 1주일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
  •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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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12월2일 탄핵 발의 무산...12월9일로 일단 미뤄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만났다. 12월1일 오후 2시30분 탄핵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시점에 만난 야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발의 시기를 논의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12월9일 처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면서 합의는 결렬됐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자리가 됐다.

 

 

ⓒ 연합뉴스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려면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탄핵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뒤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데 12월1일 본회의에 보고돼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추 대표는 12월2일 탄핵안 표결을 고수했다. 12월1일 아침 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12월2일 표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비록 김 의원과 생각의 다름을 확인하고 끝난 자리였지만 "박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사퇴해야 한다"는 게 추 대표의 생각이다.

 

추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대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제안을 수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우려가 깔려있다.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이 차기 대선을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탄핵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만약의 경우까지도 고려해서다. 당장의 퇴진을 강조하는 이유다.

 

12월2일과 9일은 고작 일주일 사이지만 완전히 다른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나는 '협상'이다. 오늘 결과에서도 보듯 2일과 9일을 두고 야권에서도 의견이 봉합되지 못했다, 야당 내 균열이 생긴 셈이다. 특히 9일을 주장하는 측은 '협상'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협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동철 의원 등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 중 일부는 "여당과 대통령 퇴진에 관해 협상하자"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12월5일부터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 있다. 야당 공조에서 균열이 일어난 셈이다.

 

2일과 9일의 일주일 사이에 협상의 주도권은 비박이 잡게 되는 점도 다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비박이 쥐고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청와대와 비박의 결정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이 고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2월9일의 경우 절차적 문제로 탄핵안 통과가 무산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간사 격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12월1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대통령 4월 말 사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청와대가 이걸 받는 순간 비박계는 탄핵에 불참할 명분을 얻게 되고 야당이 12월9일 발의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12월9일 탄핵절차 무산에 관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야당의 탄핵전선이 교란되는 사이 청와대는 새로운 제안을 고민할 수 있는 1주일을 얻게 되는 셈이다.

 

12월2일 탄핵안 표결은 결과적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12월9일로 미뤄졌다. 길지 않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가지고 올 정치적 결과가 얼마나 거대한 차이로 다가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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