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미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업무가 정지된 지 92일 만이다. 월 1200만원의 연금이나 사저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선지는 2013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살았던 삼성동 사저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 선고 즉시 파면 결정 효력
최근에도 “박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의 새 사저로 옮길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때도 청와대는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향후 대선 일정도 주목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4월 말에서 5월 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지막 날짜인 5월9일을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갑작스런 대선인 만큼 후보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금까지 12월에 치러졌던 대선 역시 5월로 바뀌게 된다.
이에 맞춰 정치권도 바빠지게 됐다. 각 당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22일이기 때문이다. 이후 숨가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야당과 보수층 결집을 외치는 여당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충돌과 정국 혼란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보호주의 등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민감한 현안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와 롯데가 2월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부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협 수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당하는 등 비이성적인 공격에 노출되기도 했다. 한국 관광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화장품·식품·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여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드보복·미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무방비 노출
미국도 최근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3월9일 현대중공업 반덤핑 제소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면서 예비판정의 20배에 이르는 61%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1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52.5%와 3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현대중공업 ‘관세 폭탄’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변압기 제조업체들은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외교·안보 문제를 제어할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정치권 역시 당분간 5월 ‘벚꽃대전’ 준비에만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혼란 또한 가중되면서 국내 업체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