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절반 배출한다
  • 김경민 기자 (kkim@sisapress.com)
  • 승인 2017.03.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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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통계 분석 결과, 1위는 포스코, 2위 한국남동발전
국내 상위 10개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가 국가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국내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에서 총3억2466만7844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같은 해 국가 배출량이 6억9060만톤 대비 약48%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은 주식회사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현대제철, 현대그린파워, 포스코에너지, 쌍용양회공업 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만 따져도 전체 배출량의 11%를 차지한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한계를 뛰어넘진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연간 7000만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2014년 약7613만톤, 2015년 약730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상위 10개 업체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상위 10개 업체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부는 2030년까지 37% 감축 선언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는 2015년 ‘신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함으로써 2020년까지 당사국별로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달성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목표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이 포함돼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부족분 또는 여분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감축여력에 따라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구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경우 배출권을 구입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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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다른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10개 업체 가운데 2위부터 6위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올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특별대책 가운데 석탄화력 관련 대책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기정책이자 기후변화정책”이라며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화력발전소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이 할당된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 및 민간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월 발간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키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OECD “23년만에 한국 배출량 23년만에 2배 증가”

한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3년 만에 2.38배 늘어났다는 통계도 보고됐다. 3월16일 OECD가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2006∼2016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화석연료 위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2013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1990년보다 2.38배 확대됐다. 한국의 배출량은 1990년 2억9310만톤이었으며 2013년 6억965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OECD중 터키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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