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막판 뒤집기 노리는 ‘유승민·심상정’
  • 유지만·송창섭·조해수·박준용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05.03 10:10
  • 호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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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2약(弱)’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다르다. 경쟁자들의 공약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먼저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공약을 공격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들어갈 재원에 대한 계산조차 맞지 않는다”며 “(문 후보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81만 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 개는 예산이 4조원밖에 안 들어간다. 제가 계산해 보니 9급 초봉으로 17만 명 공무원에게 월급을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 국회 사진 취재단


일자리 공약에서는 문 후보와 비슷한 입장인 심 후보는 안 후보의 ‘민간 일자리 창출론’을 공격했다. 그는 “현재 경제가 침체돼 있다. 이럴 때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특혜 주고 지원해 줬는데 일자리 만들었나. 그것은 사장님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의 복지공약은 매우 많지만 증세 계획은 전혀 안 나온다. 지난 총선에는 13조7000억원 증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도 없다.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 유 후보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안 후보의 생각과 비슷하다. 그는 “‘중(中)부담 중(中)복지’의 중부담이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유 후보는 ‘작은 청와대’를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 수사를 전담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 국정원의 경우 국내 정보 수집은 허용하되, 그 대상이 간첩 테러에 국한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매주 생중계 브리핑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 △권력기관 특별활동비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다.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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