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로 커져가는 경찰이 무섭다
  • 정락인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8 11:18
  • 호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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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시민 폭행 파문…‘인권 경찰’ 믿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은 쾌재를 불렀다. 그동안 추진했던 숙원사업들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오랜 바람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경호국은 청와대 내·외곽의 경비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를 흡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호국은 경찰과 청와대 경호실 인원을 포함해 직원만 1500명 이상의 거대 부서가 된다. 경찰 내부에서 보면 요직이 늘어나고 인력 운용에도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여기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고, 대공수사권까지 가질 수 있으니 ‘초대형 공룡’이 된다.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누리지 못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공인탐정제’도 들어 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공인탐정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겉으로는 탐정제가 도입되면 경찰력을 뒷받침해 민생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탐정이 합법화되면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때문에 탐정제는 경찰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보험이나 다름없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

 

5월27일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옥수역 근처에서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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