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책(冊) 때문에 책(責) 잡혔네…” 잇따라 과거 저술로 발목잡히는 文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자신이 과거 저술했던 ‘책(冊)’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술한 내용 중에서는 부적절한 ‘성(性)관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탁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탁 행정관을 향한 여의도발(發) 퇴출 압력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판사들 “양승태 물러나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는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한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양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해서도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럴 것이라면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물러나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해 양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법원 내 ‘보혁 대결’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인 것입니다.
한국경제 : 논란만 키운 통신비 인하…통신사 “소송할 것” 시민단체 “공약 후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연간 4조6273억원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 통신업계에선 시장 자율로 정해지는 통신 요금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초법적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20%→25%)은 인위적 가격 통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 조정은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단통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 문 대통령 “애초 합의엔 사드 1기만 올안 배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5개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 이런(사드 배치) 절차들이 서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앙일보 : 미 국방부, 문 대통령의 사드 주장을 반박
미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빨라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이(사드 배치) 모든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언론담당 게리 로스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스탠스)이 ‘동맹의 결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trust)”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일보 : 北, 잇단 文대통령 비난…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견제구’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남북관계 중 양자택일하라는 식으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대변인 대답 형식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호칭하며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우리의 핵 무력 강화조치를 걸고 드는 못된 소리들”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민족과 촛불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매일경제 : 스펙 뺀 이력서…정부·공기관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도록 22일 지시했습니다. 실력과 인성 중심의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에서 추가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며 “명문대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맡는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금융산업 중심으로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인 셈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 회의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작업 실행은 기재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월 안에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일보 : 대선 후원금 심상정 1위
지난 대선 기간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후보는 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상임대표였습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당시 심 대표가 모은 후원금은 14억9763만원으로 대선 후보들 중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13억761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바른정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8억9013만원으로 3위, 새누리당 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이 3억9314만원으로 4위,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3억2045만원으로 5위,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이 2억2191만원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 : 중앙일보·JTBC·홍석현 전 회장 홍준표 전 경남지사 검찰에 고소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중앙일보·JTBC 전 회장은 2017년 6월 22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홍 전 지사는 6월18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와 JTBC가 지난 대선에서 편파 보도를 했고 그 보답으로 홍석현 전 회장이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홍 전 회장은 특보직을 수락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일절 없다고 중앙일보 측은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