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국민의당 “조작 책임자, 최고형을”…안철수 침묵 두고도 시끌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당 상황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증언조작 사건을 두고 ‘특검론’과 ‘안철수 책임론’을 놓고 찬반이 맞서는 등 내분 양상도 보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장에 율사 출신 김관영 의원을 임명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노출됐다. 김동철 원내대표 등의 ‘특검론’은 곧바로 당내 반발을 불렀습니다.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긴급회의 후 “특검 주장은 구태의연한 정치공방으로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일보 : 사고 친 안철수의 사람들… ‘安은 몰랐나’ 쟁점
준용씨 의혹 관련 제보 조작 사건의 쟁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사전 인지 여부입니다. 제보자 음성 녹음 파일의 조작과 공개 과정을 보고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안 전 후보는 입장 표명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윗선 개입 의혹을 시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역공을 펴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 [투데이 포커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공수처 신설… 檢 개혁에 헌신”
검찰 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앞서 낙마한 안경환(69)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개혁 기조 부응을 자신의 최우선 임무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 무안 출신으로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 후보자는 1986년부터 연세대에서 법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국민일보는 “그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박 후보자를 ‘다수설이나 법원 판례에 얽매이는 태도보다 독창적인 비판을 강조하는 교수’로 기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언론과 학회지에 기고한 글들에서는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과 반부패를 향한 열망이 엿보입니다. 2014년 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는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았던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공안적 판단의 틀에 맞췄다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 朴정부 각료가 17명중 10명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17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는데, 이 중 10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각료였습니다. 장관 인선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은 7명으로 이들만 가지고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11명)를 채울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한 정부, ‘여론’에 존폐 맡겨
첫 국무회의가 내놓은 결과물 중 탈원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30%가량 지어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존폐 여부가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6월19일 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달 기준 공정률이 28.8%로 들어간 공사비만 1조6000억원입니다. 공론조사는 독일과 일본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 환경 관련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활용했던 방법인데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중앙일보 : [뉴스분석] 단계적 접근 vs 포괄적 해결 … 한·미, 북핵 시각차 좁힐까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는 미국입니다. 6월28일 오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순방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3박5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을 한 뒤 30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접근법 모색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미의 접근법은 각각 ‘단계적 접근’과 ‘포괄적 접근’. 일각에선 둘 사이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해석합니다.
세계일보 : 文정부 첫 대북지원 물자반출 승인
북한이 난제로 떠오른 때이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북 물자반출이 승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의약품과 병동 건축자재 등 19억원어치의 대북 반출 신청을 26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를 기준으로 같은 해 3월과 9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은 거부하고 있으나 유진벨재단 등 외국 민간단체의 지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송영무, 음주운전 청와대에도 안 알렸다
청문회의 주요 타깃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일 겁니다. 그가 과거 해군 중령 재직시절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송 후보자는 27일 이에 대해 공개 사과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후보자는 당시 음주운전 사건이 군으로 이첩됐으나 징계를 받지 않고 대령으로 진급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과장(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경남 진해 시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 여야 40명, 최순실 재산 몰수 나선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최순실 재산 환수’에 나섭니다. 이들은 최순실 일가의 은닉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 등을 발부받아 확인된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되기 직전까지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재산 은닉 시도를 감시하기 위한 민주당 내 조사위원회도 가동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