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탈(脫)원전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3조원가량을 들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하고, 완공할건지 아니면 그 돈 손해 보더라도 아예 폐기하고 말건지 향후 3개월 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전 정부에선 신규 원전 6기를 짓기로 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쳤었다. 이번 정부는 그것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어떤 대통령이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길 바라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쪽도, 원전을 더 건설해서 보다 싼 에너지를 쓰자는 생각에 비중을 두는 쪽도 다 애국적 발로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터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에서 한쪽은 탈원전을, 다른 쪽은 원전 르네상스를 선호하는 걸까.
그 생각이 갈린 분기점은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반전(反戰) 데모가 들끓었을 때부터다. 강력한 원자폭탄은 전쟁의 악몽을 상기시켰다. 여기에 환경단체가 반(反)원전에 가세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보다 원자로 건설에 반대하고 원자력 이슈에 강력하게 반응한다고 심리학자 크리스 무니는 《똑똑한 바보들》이란 책에서 기술했다. 한국갤럽에서 원전건설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보수인 한국당 지지자들은 59%가 안전, 진보인 민주당 쪽은 64%가 위험에 답한 것으로 나온다. 확실하게 진영논리가 지배한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원전을 더 싫어한다.
대형 원전 사고는 스리마일(미국 1979년), 체르노빌(소련 1986년), 후쿠시마(일본 2011년)에서 세 번 일어났다. 원전은 양날의 칼이다. 대형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반면, 발전비용이 싸고 깨끗하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면 비용이 올라 가정과 기업에 부담이 된다.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30%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독일은 전기료가 크게 오르고, 이산화탄소 증가로 고통을 받는다. 경북 영양군은 소음투성이 풍력발전기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탈원전이냐 아니냐, 마치 햄릿의 고뇌 같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쪽에 주사위를 던졌다. 전 세계에서 독일·스위스·벨기에 세 나라가 확실히 탈원전을 선택했고, 대만과 스웨덴은 다시 원전발전으로 선회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화위원들이 선정됐고, 그들이 정부의 최종결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시한다.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사실은 안전한지의 판단은 신(神)의 영역이다. 미국·영국도 신규 원전을 짓는다. 진보진영 지도자였던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원전 5기 건설을 허용했다. 한국은 원전산업에서 세계 선두권이다. 원전산업 크기는 4대강 사업의 20~30배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흥망이 걸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단이 찬반 어느 한쪽에 손을 들면 국민은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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