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 미국 언론 “문 대통령 미국 일방적 대북 군사행동 경고”
미국 언론들은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군사적 해결책 장전’ 등의 거친 언사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려를 키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드물게 직설적인 비난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 文대통령, 또 “1919년 건국”…광복절에 둘로 갈린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오찬에 이어 이틀 연속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논란이 돼온 건국절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자 이날 정치권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1919년 건국 발언을 옹호했지만,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견강부회”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장하성 “정기국회서 文정부 정체성 드러날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정기국회 입법 계획과 관련,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산도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관한 법안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국정의 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성정해 그 실천의 출발로 최저임금 인상과 세제 개편,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의 국민 생활 보장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 서울 집값이 얼만데…실수요자들 ‘발동동’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의 주범을 투기 수요로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8·2 대책의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이 대책이 ‘6억원’이라는 기준 맞추기 덫에 갇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차별은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옥죌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경제 : 심상찮은 지방 분양권 시장
“지난해 해운대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분양권에 2억원가량 웃돈이 붙었어요. 8·2대책이 나왔다고 이곳의 시세가 떨어질 분위기도 아니고 투자자 문의나 거래도 꾸준한 편입니다.” 지방 주택시장이 분양권 거래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갈 곳 잃은 돈이 지방으로 몰리는 양상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 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에는 억대 프리미엄(웃돈)이 붙었으며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 : 카카오뱅크發 메기효과…은행 신용대출 금리 ‘뚝’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용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예적금·대출 금리를 무기로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며 잠재고객을 흡수하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며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 등 총 17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전인 6월 말에 비해 최고 0.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조선일보 : 계란이 사라졌다
사람의 간·신장 등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살충제 ‘피프로닐(Fipronil)’이 계란에서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계란뿐 아니라 빵·과자·마요네즈 등 계란을 재료로 하는 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400여 곳에 점포를 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3사는 15일 모든 점포에서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루 평균 계란 100만여 개를 판매하는 이마트는 147개 점포와 11개 트레이더스 매장에 진열된 계란을 이날 오전 일제히 철수시켰습니다.
동아일보 : 괜찮다더니…‘살충제 계란’ 뒷북 전수조사
국내 농가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 1인당 하루 한 개꼴로 소비되는 계란 판매가 전국에서 일제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살충제 검사를 통과한 계란에 한해 16일부터 출하를 일부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늑장·부실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 : “이재용 ‘합병이득·승계플랜’ 부인 전략 설득력 없다”
오는 8월25일 삼성 뇌물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죄를 호소하며 내놓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두가지 핵심 주장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16일 오전 개최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사전 발표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이 부회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시아경제 : ‘홍준표 꼼수 사퇴 방조’ 경남 부지사 전격 좌천
홍준표 전 경상남도 도지사의 ‘꼼수 사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경남도 부지사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또 옛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돼 새로 출범한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교류 인사를 통해 조직 통합ㆍ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실ㆍ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7일 자로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전격 전보됐습니다. 대신 한경호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같은 날짜로 경남도 부지사로 옮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