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아버지가 섰던 그 법정에 설 이재용
  • 김회권 기자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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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한겨레신문 : 이건희가 섰던 그 법정…부자의 운명 어떻게 다를까

 

법원이 8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1심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곳은 삼성가에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열린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배임)에 무죄를 선고받은 곳이 이 장소입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여러 혐의 중 ‘뇌물죄’를 인정할지가 이번 선고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이 무겁다는 점에서 정치적·사법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비슷하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없어,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 [살충제 계란 파문] 문 대통령 ‘정유계란 백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초기 대응 과정의 혼선을 사과하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신을 공개 질책했습니다. 청와대·정부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식품 안전 논란과 대응 혼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그간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업무파악 미숙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류 처장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류 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를 전하고 원활한 수습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 문 대통령 러시아 방문 주목… 러시아 고리로 남북 관계 개선 나설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베를린 구상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경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남ㆍ북ㆍ러를 잇는 가스관ㆍ철도 건설 등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적시돼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9월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합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에서 남북러 3국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 [단독] 文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의미와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권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독립성과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법으로는 여러가지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도 거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추첨으로 국민배심원단을 모집해 이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인데요 정치권은 회의적입니다. 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이 내놓을 해법은 무엇일까요.

한국일보 : [단독] 송영무 국방, 이달 말 한미 국방회담서 ‘핵잠수함 보유’ 타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월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29일에서 9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라고 한국일보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현 시점을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한국의 독자적 대북억제력이 절실하다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 민주노총 찾아간 김영주 “부당 파업땐 노동자편 안 들 것”

 

노조 간부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2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관을 방문해 민주노총과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고용부 장관의 민노총 방문은 2015년 3월 이후 2년 5개월 만일입니다. 김 장관은 “내가 노조 출신이라 기업 측 우려가 크지만 기업에도 좋고 노동자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부당 파업 시 노동자 편을 들지 않을 것이며,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기업 편을 들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 한국당 지도부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제동

 

자유한국당과 담배는 인연이 많네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문제가 자유한국당 내부 입장 차이로 처리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연초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시키려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입법 시도를, 같은 당 지도부가 “서민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높인 뒤 나중에 연초 담뱃값을 인하할 때 함께 내리면 될 일”이라며 “과세 공백을 줄이는 게 현재로선 최우선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표의 경우도 인상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연초 담배 가격을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당 핵심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경향신문 : 박근혜 ‘박’자도 안 나온 한국당 연석회의

 

담배보다 더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8월24일 개최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난상토론은 없고 대신 무기력하게 끝났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회의장에선 ‘침묵’만 흘렀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및 옛 친박근혜(친박)계 인적 청산 문제였는데 이건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 지도부의 서로 다른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우리 자체 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당이 부활하기 시작했다”며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고 국민이 이 정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홍문표 사무총장은 당무 보고에서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돈 없고, 조직 없고, 정권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당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파산지경임을 선언한 꼴입니다.

중앙일보 : [단독] 검찰 “국정원 외곽팀 확인 … 원세훈 재판 더 해야” 선고 연기 요청

 

검찰이 8월24일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변론 재개는 중대한 사정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다시 여는 절차입니다. 원 전 원장 재판은 지난 8월7일 결심을 진행했고, 8월30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면? 30일의 선고는 연기됩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중요 증거물’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전(全) 부서장회의 녹취록’도 포함돼 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6월 19일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와 교사 등을 지적하면서 “정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18대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일부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고법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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