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애플 '슈퍼갑질' 막을 법 생긴다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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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사진=EPA연합

 

매일경제 : 김승연회장 "아버지로서 책임 통감"…변협, 한화 3남 檢고발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대형 로펌 변호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28)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변협은 또 "고용주의 갑질 횡포를 협회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며 자체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변협의 검찰 고발 직후 회사를 통해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폭행이 벌어진 술집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한국일보 : 끝없는 ‘갑질ㆍ폭행’ 릴레이…재벌 3세는 왜?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28) 전 한화건설 팀장이 또 만취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대기업 사주 3세들의 갑질, 폭행 사건은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와 기업 경영권을 물려받고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지위를 갖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목소리가 새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보다 우월적 권한을 갖고 군림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SBS : 수모당하고도 '쉬쉬'..재벌 손님 앞에서 침묵한 김앤장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오후 김동선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두 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회사인 김앤장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최대 법률회사조차 재벌 고객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일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형 사건 하나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가 오가는 현실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앤장은 지난 2007년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등 김 회장과 연관된 크고 작은 사건들의 변호도 맡았습니다.

이데일리 : 삼성·LG세탁기 美관세폭탄…산업부 "WTO제소 등 여러 가능성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전자 세탁기 및 부품에 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통상당국은 “일괄 관세부과보다는 일정 물량 이상에만 물리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부품에까지 TRQ가 적용된 것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제 : 애플 '슈퍼갑질' 법으로 막는다

 

신제품 광고비를 이동통신사에 떠넘기는가 하면 출시 일정을 협의하지도 않고 기습 발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도를 넘은 애플의 ‘갑(甲)질’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충성고객들을 볼모로 삼아 국내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각종 책임을 떠넘기는 ‘제왕적’ 행태가 올해 유독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애플의 불공정한 행태를 규제체계에 포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나섭니다. 

서울신문 : ‘재판 거부’ 박근혜, 독방에서 두문불출…집에 못 가는 서울구치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재판 거부’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됩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허리 통증으로 외부 병원을 다니고 역류성 식도염 증세로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서울구치소 직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채 독방에서 두문불출하면서 그에게 혹시 일어날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탓입니다.

한국일보 : ‘박근혜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 전 수은행장 뇌물 수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로 금융권 실세였던 이덕훈(68)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겨냥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행장의 측근인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기업 계열회사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기업 측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김씨 주거지와 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 김관진 “구속 합당한가”…법원에 적부심사 청구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동아일보 : 반대 부딪힌 통합론…5시간 끝장토론 어정쩡 봉합

 

국민의당이 2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5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어정쩡한 봉합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6명 앞에서 통합 의지를 거듭 천명하자 당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격하게 대립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최선의 선택이자, 2당으로 올라설 기회”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일보 : 박지원 "새 일 추진도, 다수 반대하면 거두는 것도 용기있는 리더십"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는 "새 일을 추진하는 것도 당 대표겠지만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면 거둬들이는 것도 용기있는 리더십"이라며 안철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22일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는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누가 어떻게 될 지 누가 알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시스 : 홍종학 장관이 가족 없이 혼자 임명장 받은 이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홀로 참석했습니다. 청와대가 축하의 의미를 담아 장관 가족들을 함께 초청하기 시작한 뒤로 홀로 참석한 네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식에 배우자 동반 없이 혼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 매장 앞 수백명 밤샘 대기..'평창 롱패딩' 인기 상상초월

 

롯데백화점이 매진 사태를 빚은 이른바 ‘평창 롱패딩’(14만9,000원) 판매를 22일 잠실점 에비뉴엘, 영등포점, 김포공항점, 평촌점 등 4개 지점에서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늦게나마 평창 롱패딩 대란에 합류하려는 수백명의 소비자들이 전날부터 매장 앞에 장사진을 이루면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22일 판매되는 평창 롱패딩의 지점 별 수량은 잠실점 에비뉴엘이 1,000벌로 가장 많고, 나머지 세 개 지점은 각각 200벌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 김포공항점, 영등포점 등에는 22일 0시 기점으로 이미 구매 가능한 인원 이상이 몰렸고, 가장 많은 수량이 배정된 잠실점의 경우 개점 9시간30분 전인 새벽 1시쯤 500~600명이 운집해 평창 롱패딩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잠실점 측은 백화점 영업이 종료되는 전날 오후 8시에 대기선을 마련했는데, 대기열은 이미 그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21일 오후 7시쯤 처음 대기자가 등장해 새벽 1시까지 계속 급증하다가 대중교통이 끊기면서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며 “새벽부터 나올 생각이 없었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현장 사진을 보고 급히 온 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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