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에 11개 기관 옮겼지만…"전진기지 역할 미미"
  • 박종운 기자 (sisa515@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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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인구·취업 등 지역발전 도움에도 과제 산더미

 

내년 6월로 공공기관 이전 10년째를 맞는 진주혁신도시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활성화 등 혁신도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됐지만,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만 수행할 뿐 혁신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진주시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부터 충무공동(옛 문산읍, 금산면, 호탄동 일원) ​407만7000㎡ ​부지에 1조577억원이 투입돼 2015년 기반공사가 완공됐다. 그 뒤 지난해 6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이전하면서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115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전국에 10곳이 조성됐다.

 

진주 혁신도시 충무공동 전경 ⓒ 진주시 제공



세수·인구·취업·지역공헌사업 등 증가 효과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혁신도시인 충무공동의 인구도 올해 10월말 현재 1만6000여 명 가까이 늘어났고, 약 4000여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1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채용한 지역인재는 3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지방세도 공공기관이 낸 220억원을 포함해 혁신도시 전체에서 710억원의 세입을 올렸고, 올해에도 9월 기준으로 각각 258억원과 539억원의 세입을 올렸다.

 
또 9월말 현재 혁신도시 건축 준공현황은 필지 대비 22%에 불과하지만, 단독주택 용지를 제외하면 57%로 상승한다.(공사중 필지 포함 시 67%)

 

그리고 무엇보다 11%에 불과하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진주시의 노력으로 지난달에 30%까지 의무화되면서 향후 지역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일정 부분 보장되고 있다.

 

 

클러스터부지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과제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더욱 많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기반공사가 준공되고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 발전이 정지됐다는 점이다. 발전동력을 잃은 혁신도시가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는 첫째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활성화라는 지적이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39개 클러스터 부지 중 1개 부지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됐지만, 사업이 착수되거나 준공된 필지는 9개 필지로 23%에 머무르고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일부 공공기관은 새로 사옥을 짓고 싶어도 지을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도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 자진 환수를 유도해 이런 공공기관에 재분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방향성 제시 및 행·재정적 지원 뒤따라야

 

이 같은 전략을 수행하려면 이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진주시의 설명이다.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리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산업부 중심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등 범부처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 소속의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은 “혁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이전 공공기관들이 일정 부분 지역발전에 공헌한 것은 있지만 아직도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의 방향성 제시와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는 조성 당시 1단계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2단계가 이전 기관 직원 가족까지 이주하는 정주도시화, 3단계가 관련된 민간기업까지 집결해 클러스터를 형성, 성장 동력화 시킨다는 목표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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