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브리핑] 전주 시내버스업체 500억 허위채권 설정 논란
  •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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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주 아들 허위 채무 양도양수계약 부당”…수입금 착복 의혹

 

전북 전주의 한 시내버스회사가 허위채권을 설정해 수입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업체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허위 채권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1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시내버스 회사인 A여객은 사주 아들에게 500억원의 허위채권을 설정했다“며 ”이에 따라 교통카드 업체는 수십억대 시내버스 요금을 사주 아들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회에 따르면 시내버스 95대를 운행 중인 A업체는 지난 5월 사주 아들인 김모(34) 씨와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버스회사가 김씨에게 500억원을 빚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서에는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는 차용(대출)금, 납품대금, 거래금액 등 기타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회사 채무에 대해 500억원에 달할 때까지 교통카드 수입금을 김씨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했다. 김씨는 이를 근거로 최근까지 교통카드 운영·관리 업체로부터 운송 수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전주시가 공개한 외부회계감사에 따르면 이 회사 자산 총액은 126억원으로, 김씨에게 500억원의 채무를 졌다는 것은 재무회계상 불가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결국 이를 통해 임금 채권자인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회는 “A업체가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해 허위 채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근로자)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동일한 사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업체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민회는 전주시에 고발을 촉구했다. 이들은 “A업체는 임금체불을 회피하고 다른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채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을 받는 버스회사에서 자행된 이러한 행위는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전주시는 A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회가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A업체 관계자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수입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회사를 정상화하고 근로자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도단위 광역단체 중 ‘가장 안전한 도시’

 

전북도의 안전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안전 지수에 따르면 전북도의 5대 범죄 부문은 1등급,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는 각각 2등급,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는 각각 3등급을 받았다. 화재와 감염병 분야는 각각 4등급을 받았다.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절도·살인·강도·폭력·강간) 발생 건수를 기반으로 한 전북도의 범죄는 2015∼2016년 2년 연속 2등급을 받다가 올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 중 가장 살기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전북도의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97.7건에서 지난해 82.5건으로 줄어들었다. 자연재해와 생활안전, 교통사고와 자살 분야는 각각 2∼3등급을 받아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화재 분야는 지난해 방화와 원인을 알 수 없는 10여건의 불로 안전지수가 하락했다. 또 감염병 분야는 결핵에 따른 사망률이 다소 증가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북도청 전경 ⓒ 시사저널 자료사진

 

전북도, 도청 광장 명칭 공모

 

전북도가 새롭게 조성한 청사 광장 명칭을 공모한다. 2005년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도청 광장은 인근에 조성된 신시가지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했으나 공간이 부족하고 행정 중심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30여억원을 들여 소통과 문화, 휴식의 공간으로 광장을 재정비해 이달 말 일반에 공개한다. 새롭게 조성된 광장에는 잔디마당(5천230㎡)과 실개천(202m), 산책로(270m), 족구장 및 놀이 공간(1천300㎡), 나무 1만여 그루,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갖췄다.

 

도는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에게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가거나 지리적 특성이나 역사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2일 마감인 공모는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이용해 전자우편(j2601ky@korea.kr)이나 방문, 우편으로 하면 된다. 대상 1명은 도지사 표창장과 상품권 30만원어치를 받는다. 

 

 

전주시, 대중교통평가 국토부장관 표창…인센티브 3억5천만원도

 

전북 전주시가 13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서울 노보텔엠베서더에서 열린 ‘2017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억 50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완주군과 함께 60년 만에 노선 개편을 실시, 시민 만족도를 높인 점이 표창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영과 실태를 평가했다.

 

전주시는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로 구성된 C그룹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김상범 전주시 노선개편TF팀장은 개인 표창을 받았다.

 

전주시가 13일 서울 노보텔엠베서더에서 열린 ‘2017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다. ⓒ 사진=전주시

 

전북교육청 방학숙제 감량 일선 학교에 권고

 

전북도교육청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방학 숙제를 줄이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숙제도 획일적이기보다는 ‘1인 1과제’ 등 학생의 특성에 맞춰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라고 요청했다.

 

수행평가와 연계한 과제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제도 금지하도록 했다. 개학 이후에는 경쟁심을 일으키는 방학 과제물 전시회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숙제에 대한 중압감과 과열경쟁을 없애 참된 의미의 방학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모들도 자녀의 특기와 흥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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