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가상화폐 대장 자리 위협 받는 비트코인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2.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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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 : 박근혜 정부 ‘소녀상 이전 노력’ 이면 합의 숨겼다

 

2015년 12월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합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여론은 물론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앙일보 : 강경화 “가능하면 위안부 피해자 의견 다 들을 것”

 

정부가 전날 한일 위안부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및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제부터 (피해자 면담) 일정을 조절할 것"이라며 TF 보고서의 지적 사항들을 정부 당국 차원에서 숙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로 피해자 면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형평 어긋나" 강력 반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선일보 : '조윤선 기각' 오민석 판사에 검찰 반발…그는 누구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사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데일리 : 비트코인, 가상화폐 대장 자리 빼앗기나…시총 비중 '뚝'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7일(현지시간) 분석했습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비트코인이 올 들어 1500% 이상 상승하고 두 개의 선물 시장에 진입하는 등 놀라운 한 해를 보냈다”면서도 “연초보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대장 자리가 위태롭다”고 전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연초만 해도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이후부터 시총 비중이 ‘절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 : 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붕괴 할것…내기해도 좋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최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000년 초반 IT버블 때 IT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도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번 유럽 출장 때 유럽 당국에 물었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중국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 2층 여탕서 “살려줘” 다급한 구조요청…“빨리” 79차례 외쳐

 

“숨 못 쉬어. 빨리 빨리. 우리 죽어. 아저씨, 빨리 살려줘!” 21일 오후 3시 59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2층 여탕에서 A씨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화재 신고 후 6분이 지난 때였습니다. A 씨는 “10명이 갇혔다”며 신고했습니다. ‘빨리’라는 말을 79차례 외쳤습니다. ‘살려줘’ ‘숨 못 쉰다’고는 각각 11차례, 5차례 말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했습니다. 제천소방서 상황실은 통화를 하면서 현장에는 “구조대 빨리 2층으로, 여자 여자 2층”이라고 지령을 보냈습니다.

연합뉴스 : 제천 참사 건물주 입 닫고 관리인 풀려나…수사 차질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가 구속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데다 화재 원인 규명의 열쇠를 쥔 건물 관리인마저 풀려나 수사 차질이 예상됩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 24일 경찰에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재 원인이나 불이 난 뒤 불길이 건물로 번진 상황, 화재 당시 건물 내 인력 배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규명의 열쇠를 쥔 것으로 보이는 건물 관리인 김모(50)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머니투데이 : '아이폰 집단소송' 한국서도 진행…"1월 초 소장 제출"

 

미국 전역에서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모두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아이폰 사용자는 30여명입니다. 박 변호사는 1월 초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한겨레 : ‘이건희 차명계좌’에 황창규 등 삼성 고위급 이름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00여개는 대부분 삼성의 고위급 임직원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명계좌 중에는 황창규 케이티(KT) 회장 명의로 개설된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11년 이전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차명주식 계좌 명의자 가운데 한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이 언제 이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줬는지, 2009년 삼성 퇴사 이후로도 차명계좌가 유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 : 文정부 ‘증세 2탄’ 보유세 개편 착수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세원을 확대, 사실상 부자 증세의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 29일 창립 50돌 맞는데...경영계획도 못짠 현대차

 

29일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현대자동차가 내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경영계획을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주춧돌이 돼왔지만 위기 속에서 기뻐할 새도 없는 모습입니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내외 생산·판매·재무·전략·인사·조직 등 각 부문의 2018년 경영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내년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판매목표를 제시할 예정이지만 그 외의 경영계획은 내년에 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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