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브리핑] 전남도 산하기관 추가 설립 논란
  •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7.12.30 09: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서비스진흥원 등 4곳 추진…재정부담·실효성 의문, 보은용 기관장 우려도

전남도가 산하 기관인 출연·공사의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재정부담이 큰 데다 실효성마저 검증되지 않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기관장 자리가 단체장 보은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내년 국회의원 발의로 ‘(가칭)사회서비스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여부 등을 살펴 설립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시·도 중 서울, 인천, 충남이 내년 설립을 검토 중이다. 진흥원 조직은 1실 4본부로 총 70명 규모이다. 매년 운영비는 36억원 정도로,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남도는 진흥원 외에도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 ‘전남에너지공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도는 내년 8월까지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과 합작으로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설립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됐고, 매년 도비 7억5000만원을 출연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아 오는 2022년까지 총 75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도 유사기관을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공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에너지공사 설립 준비단이 꾸려졌으며, 현재 공사 설립을 위해 서울·제주 등 타 지역 자치단체 사례 등의 타당성 검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존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상황에서 산하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늘리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업무를 보는 유사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재정부담도 초래할 수 있다. 신규 조직 구성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의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만 키울 것이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은 현재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만 10만2000명에 달한다.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도 전남지역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산업화를 통해 기술창업과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주회사는 도내 목포대 등 6개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업무협약도 없이 구두합의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가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특허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남에너지공사의 경우도 기능면에서 일부가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단, 전남 테크노파크와 중복된 점을 감안하면 굳이 공사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새로 설립한 기관장 자리가 단체장의 보은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설립된 대부분의 산하기관 중 일부는 기관장 자리가 퇴직·고위공무원과 ‘단체장 보은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 산하기관을 늘리는 것은 ‘옥상옥’조직만 키울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원과 타당성 등의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설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주빌로은행, 서민 빚 141억 소각 

   

전남도가 서민 빚 141억원을 소각했다. 전남도는 28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시장 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820명의 생계형 빚 141억 원을 소각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4월 50억 원(수혜대상자 413명)을 소각한데 이어 두 번째다. 

 

도는 2016년 2월 주빌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는 생계형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온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소각 대상이 되는 채권은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로 파산·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 가운데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거나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리한 부실채권이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전남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무상으로 기부한 채권과 사회단체에서 기부한 성금으로 주빌리은행에서 매입한 전남도민의 것이다.

 

평균 채무 기간은 17.5년이며, 1인 평균 1천719만 원(원금 841만 원․이자 878만 원)의 소액채권이다. 이로써 전남도민 820명은 그동안 뒤따라 다니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게 됐다.

 

도는 지난해 5월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채무상담과 개인파산․회생․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연계, 재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민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신협 일수대출 금리 인하 및 중장비사업자 금리 인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청년사업자에 대해 2.95% 이하의 저금리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561년에 새긴’ 해남대흥사 묘법연화경 목판, 국가보물 지정 

-갑인자본 계열 유일본이자 가장 오래된 판본

  

전남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고시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보물 제1959호 ‘묘법연화경 목판’은 1450년 문종의 병세가 나빠지자 안평대군 이용(李瑢) 등이 발원해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찍어낸 ‘묘법연화경’을 명종 16년(1561년)에 장흥 천관사(天冠寺)에서 목판에 새긴 것이다.

 

갑인자본 계열 ‘묘법연화경’은 여러 곳에서 간행됐으나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이 목판이 유일본이자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초주갑인자란 1434년 갑인년(甲寅年)에 세종의 명으로 주자소(鑄字所)에서 만든 구리활자를 말한다.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라고 약칭하며 가야성(迦耶城)에서 도를 이룬 부처가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것으로, 모든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경전이다.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전남도는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되도록 문화재청, 해남군, 대흥사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해남 대흥사 묘법연화경 목판 ⓒ전남도 제공
 

 

‘광양섬진강휴게소’ 시내외·고속버스 환승된다

-29일부터 국내 최초 터미널화 형식 환승 휴게소 운영 

 

전남 광양섬진강휴게소에서 고속버스와 시내·시외버스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광양시는 “29일부터 광양섬진강휴게소에서 국내 최초로 고속버스 환승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휴게소(ex-HUB)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9억 원이 투입된 광양섬진강환승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췄다. 발권에서부터 탑승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섬진강환승휴게소에는 고속버스 8개, 시외버스 10개, 시내버스 2개 등 총 20개 노선이 연결된다. 광양과 하동 일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환승객은 섬진강휴게소에서 내려 광주와 목포, 부산, 창원 등을 가는 고속버스 티켓을 발권해 승차할 수 있다.

 

광양시는 환승휴게소가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 시설과 연계 환승이 가능해 목적지까지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망 보완으로 지역 간의 연계관광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의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28일 광양섬진강휴게소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김성희 시의회 부의장, 김복환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관, 김광수 도로공사 도로교통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강진청자축제 ‘2018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선정…6년 연속

 

전남 강진청자축제가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꼽혔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진청자축제를 내년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했다. 2013년도 이후 6년 연속이다. 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국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축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행사로 관광객을 끌어 모았다.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축제추진위원, 공무원, 군민이 힘을 모아 개최한 행사가 높이 평가받았다.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확보하려 한 노력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군은 6년 연속 최우수축제 선정 업적에 맞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제 준비와 홍보, 진행까지 군민이 힘을 모은 덕분에 쾌거를 이뤘다”며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외국인까지 모두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진청자축제 개막식 장면 ⓒ 강진군 제공

 

전북 고군산 4개 섬 육지됐다…8.77㎞ 28일 전면개통

 

전북 군산지역 4개 섬을 잇는 연결도로가 28일 완전히 개통됐다.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잇는 왕복 2차선(총 8.77km)의 고군산연결도로가 28일 전면 개통됐다.

 

지난해 7월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무녀도 구간이 부분개통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4개 섬이 왕복 2차선 도로, 도로 양쪽의 자전거도로, 인도로 연결됐다.

 

도로가 개통하면 군산여객터미널에서 배로 1시간 넘게 걸리던 선유도를 새만금방조제에서 자동차로 20분만에 갈 수 있다.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도 육지와 연결돼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에 속도가 붙고 현재 140만명가량인 일대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와 교통 대란도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도심권에서 고군산군도까지 환승 없이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연결도로 초입부에 ‘차량 카운터기’를 설치해 일정 숫자 이상의 차량이 진입시 차량을 통제하는 차량 총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광형 2층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고군산군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유・신시・무녀・장자선 등 4개 내부도로의 개설과 도서 내 주차장 확보 등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지역 4개 섬을 잇는 연결도로가 28일 완전히 개통됐다. ⓒ 전북도 제공

 

전북도, ‘가격 하락’ 가을무 재배농가에 생산비 보전…kg당 58원

 

전북도가 지난가을 가격이 급락한 가을무 재배농가에 생산비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kg당 53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농가에 지급된다.

 

생산비와 유통비를 합한 기준 가격 498.2원(kg당)과 주 출하기의 평균 시장가격 439.3원의 차액인 58.9원의 90%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생산비 보전은 전북도가 농민 보호를 위해 작년에 시범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에 따른 것이다.

 

가을배추, 마른고추, 양파, 생강, 노지수박, 마늘 등 나머지 6개 품목은 가격이 좋아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중소농민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농가의 반응도 좋은 만큼 대상 품목과 지원금 규모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일부 시내버스 ‘1일 2교대제’ 시범 운영…전북 첫 사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전사 1일 2교대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과 문용호 전일여객 대표, 남상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장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2교대제 시행을 위한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전일여객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일여객 노사도 운전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2교대제 시범 운행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원들은 내년 1월 초에 최종 투표로 1일 2교대제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내 버스 기사들은 격일제로 하루 18시간씩 종일 근무하기 때문에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왔다. 2교대제가 시행되면 운전사들은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근무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가 줄고 더욱 맑은 정신으로 운전할 수 있어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내에서 1일 2교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일여객은 95대의 차량을 220여명의 기사가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다.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추모공간 조성 본격화

 

전주완산공원과 곤지산 일대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공간 건립이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모공간인 (가칭) 녹두관을 조성한다.

 

전주는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고 전주화약을 계기로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다.

 

시는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원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용도 폐쇄된 배수지를 리모델링한 후 동학 관련 콘텐츠로 채운 녹두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녹두관 주변에는 꽃동산도 조성된다. 아울러 내년 6월 녹두관 준공에 맞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 안치 중인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도 이곳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6월에는 동학농민혁명 관계자 등을 초청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식도 열기로 했다.

 

시는 녹두관 조성을 끝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2021년까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 홍보·교육관인 파랑새관(가칭), 민(民)의 광장, 쌈지갤러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아시아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학 정신이 스며든 전주정신 정립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무녀·선유·장자도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고군산연결도로 공사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고군산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광역상수도 관로의 완공을 통해 여름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군산 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한층 더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상수도관로 19.7km와 배수지(4,000㎥),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공사와 기존의 마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완료했다. 전기공사와 제어반 설치 완료 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2018년부터 선유도 등 도서지역 각 수용가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고군산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결과 정주여건 향상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군산연결도로 개통과 더불어 고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돗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