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안희정 혐의 다퉈볼 여지” 구속영장 또 기각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4.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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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고래’ 싸움에 한국 등 터질라…G2 충돌 여파에 반사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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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월5일 새벽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오늘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

 

- 정상회담 준비 위한 통신 분야 실무회담은 7일 열기로 해…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핫라인 구축에 속도 붙을 전망

 

- 靑 “경협은 남북 중심의제 아냐…비핵화·평화정착이 주의제”

 

- “경협은 유엔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있어…남북 간 합의만 해서는 해결 안 돼”

 

-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내면 경제파트가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중심될 것”

 

- 강경화 외교장관 “남북정상회담, 포괄적 대화 위해 의제는 융통성 있게” 브리핑서 밝혀…“양 정상간 허심탄회하고 포괄적 대화 이뤄져야”

 

- “北 비핵화 의지, 대화과정서 파악될 것…완전한 비핵화, 국제사회 공동목표”

 

[정치]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관철’ 천명

 

- 임종석 비서실장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 달라…방치하면 국회 직무유기”

 

-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직접민주주의 심각한 훼손…국민투표법 개정여부, 국회 개헌의지 확인하는 시금석”

 

- 개헌 내용과 별도로 ‘동시투표’ 문 대통령 공약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위헌 상태 청산’ 명분 업고 국회에 ‘개헌 의지 보이라’ 압박 해석도 

 

- 국민투표법에 여야 입장차 뚜렷…민주 “개정 시급” vs 한국 “靑, 개헌 물타기”

 

- 정의당도 ‘4년 연임제’로…국회 여야 협상에서 변수 될지 주목

 

[정치]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 서울서부지법,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5일 오전 1시30분께 기각…“피의자 증거 인멸에 관한 소명 부족”

 

-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든 분들께 사과, 용서 구한다”…고소인 측 “유감, 엄중한 처벌 내려지길” 

 

- 검찰, 두 번째 폭로자 고소 내용 묶어 불구속 기소 검토할 듯

 

[경제] 美·中, ‘관세폭탄’ 맞교환…G2, 무역 충돌 속 물밑협상도 병행

 

- 트럼프, 500억 달러 상당 ‘중국 제조 2025’(중국 핵심 육성 프로젝트)의 1300개 품목에 25% 관세…中 10대 미래 핵심산업 로봇·반도체 등 망라

 

- 中, 美 대두·자동차 등106개 품목에 25% 보복관세…항공기·소고기 등도 포함, 연간 500억 달러 액수 맞춰 ‘보복’

 

- G2 통상전쟁 격화 불똥 한국에 튈 수도…무역협회 “중국에 중간재 수출, 한국 총수출도 0.03% 줄어들 듯”

 

- EU 등으로 확산 땐 한국도 비상…최악의 경우 367억 달러 피해 예상 

 

- 미·중 모두 보복 관세 발효 시기 특정하지 않아 협상 여지도 남겨…글로벌 관세율 20%까지 오르면 한국수출액 10% 감소 비관적 전망

 

 

※ [시사용어 Tip] 중국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는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인 면’에서의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역량을 키워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특히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표다.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10대 핵심 산업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했다.

 

10대 핵심 산업분야는 △차세대 IT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고, 5대 중점 프로젝트는 △국가 제조업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공업 기초역량 강화 △첨단장비의 혁신 △친환경 제조업 육성 등이다.​

 

[경제] 삼성 공격했던 엘리엇, 이번엔 현대차 겨냥

 

- 엘리엇 “현대차그룹 주식 10억 달러 이상 보유…최근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고무적이지만, 출자구조 추가조치 필요”

 

- ‘주주이익’ 요구한 엘리엇, 모비스 외국인 주주와 손잡고 글로비스 합병 막을 수도…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난항 겪나

 

- 엘리엇, 현대차·모비스·기아차 3사 지분 1.4% 보유…“삼성에 비해 영향 제한적” 분석도

 

-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반대’했던 美 헤지펀드…일각 “기업구조 개편 노력은 긍정 평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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