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 송창섭 기자·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4.29 23:02
  • 호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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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트럼프!] 한반도 65년 정전체제 ‘마침표’ 찍을지 주목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쓴 내용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막혔던 한반도 긴장의 물꼬를 트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열린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관심은 한 달 이후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다.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될까.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해 봤다. 

 

© 사진=AP 연합·조선중앙통신 연합 (합성:시사저널 미술팀)


 

“기업인 출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기업의 결산보고서(Annual Report)와 같다. 미국 기업인들은 중장기 계획보다 연례 결산보고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한 미국 재건’을 내세운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치적(治績)을 설명해야 한다. 되살아난 미국 경제에 힘입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풀지 못한 북한 문제마저 말끔하게 해결한다면 중간선거는 물론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협상 전문가인 박상기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의 설명이다. 기업인 출신답게 트럼프는 외교 행보조차 공격적이다. 설전을 이어갔던 불과 반 년 전과는 180도 달라졌다.

 

남북은 4월27일 제3차 정상회담에서 3개 항 14개 항목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키로 했으며 올 8·15 광복절을 기해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키로 했다.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 평화지역 구축, 북방한계선의 평화수역 전환, 5월 중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 간 합의를 봤다.

 

 

트럼프, 對北 회담에 기대감 높여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는 것과 단계적 군축,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상회담의 정례화 차원에서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비핵화와 관련해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고 해 최종 타결을 북·미 회담으로 넘겼다. 이번 합의안은 남과 북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매듭짓되 비핵화와 같은 북·미 회담 의제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종국적 성패는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북·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스로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안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의 격렬한 한 해가 지나고 남북 간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전쟁 끝날 것!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민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선언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핵 무기를 언급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완벽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이 열리기 전인 4월23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를 진정한 진전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핵화) 협상의 결실이 있을 것으로 낙관할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회담 성과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4월24일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18’ 첫째 날 한·미동맹 세션 및 현장 인터뷰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결코 실패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신중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은 3차 정상회담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로 풀자”고 말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통과의례를 성공적으로 치렀기에 다음 차례인 미국과의 담판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시계방향 순). ©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이 “체제 보장만 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이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4월20일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었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정치·경제·군사·외교·사회문화 등을 이끌어가는 핵심세력이 참가하는 회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김 위원장이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요구하는 한·미 양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비핵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우에 따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시기가 명시된 비핵화 프로그램이 합의안으로 나올 수 있다. 또 북한이 전격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아들이며, 1~2년 이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폐기를 얻어내고 완전한 비핵화는 1~2년의 기한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럴 경우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개혁·개방을 위한 대외투자 확대’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의 큰 틀에 대해 북·미 양국 정상이 합의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비핵화 기준·연한 놓고 北·美 치열한 협상

 

기대를 모았던 비핵화와 관련해선 남북 간 해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난 3월말 전격적인 중국 방문 때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동시조치’를 언급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에 맺어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나 9·19 공동성명(2005년) 등에서 북한이 써먹은 수법과 유사하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식량·중유 등만 챙기고 합의 파기와 재도발에 나서는 기만적 전술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정상회담 직후 가진 판문점 선언 연설에서 “북한의 ‘핵동결 선언’에 경의를 표하며 이후 진행될 ‘완전한 비핵화 선언’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계적 비핵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대외기관지 역할을 하는 조선신보는 4월24일 칼럼 형식의 글을 통해 “전원회의에선 이미 완성된 핵무기에 대해선 보유하는 의사가 암시됐으며 미국이 현존하는 핵무기의 폐기까지도 조선에 요구한다면 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체결, 나아가서는 조·미 국교 정상화를 통한 조·미 적대관계의 완전한 해소가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 북한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합의안이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점도 명기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1991년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내용 중 상당수가 중복된다. 국내 보수층 사이에서 ‘합의안 내용보다 이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3~4개의 회담날짜를 조율 중이라는 점과 5곳의 회담장소를 물색 중이란 점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내정자 시절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을 틈타 극비리에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나랑 배짱이 맞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란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로 뭔가 의기투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구체적 비핵화 방안 北·美 회담으로 넘겨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선 김 위원장이 회담 성사에 공을 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깐깐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북한 측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해 회담은 물론 이벤트 등에서도 가급적 북측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남북 정상회담과는 차이가 난다. 북한도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듯하지만 미국 측에 별다른 언급을 않고 있다. 오히려 핵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등의 모습이 드러난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대면이 성사될 공산이 크다. 북한과 미국은 모두 비핵화 협상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관련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북한은 북핵 폐기 요구에 맞서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2016년 7월 북한은 이른바 ‘정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남조선에 끌어다 놓은 미국 핵무기 공개 △남조선 내 핵무기와 기지 철폐 △미국의 핵 타격 수단 조선반도 내 반입금지 △대북 핵 사용 금지 공약 △미군 철수 등 5대 조건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물론 북한으로선 다급한 측면이 있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자초한 대북제재와 압박 때문에 자칫 체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집권층의 걱정도 있어 보인다. 집권 직후 김 위원장은 ‘인민경제’를 챙기겠다고 나섰다. 2012년 4월 공개연설에선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3월엔 경제건설과 핵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공식화했다. 핵무기 보유로 인해 재래식 무기 구입 같은 군사비 투입이 줄게 됐으니 이를 민생에 돌리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이 자초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주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던 말이 공수표가 된 데 따른 민심 수습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을 포기하기 전까진 대북제재 해제는 물론 대북지원 같은 실질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미국, 北 인권문제 제기할 가능성 커

 

미국 내 매파들의 불신도 여전하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정상 간의 회담은 통상 거의 모든 합의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사인만 하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정반대로 회담 개최가 먼저 발표된 뒤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김정은 위원장 의도에 대해 좀 더 좋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은 이것보다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김정은이 핵을 버리고 경제로 기어를 바꾸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붙어 있는 ‘부대조건’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둔 싱크탱크 휴먼시큐리티센터의 데이비드 플로릭 연구원은 미국 동서연구소(East-West institute)에 쓴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종전을 만들겠지만 한국과 한국의 동맹국들이 제재를 가하기 힘든 구도를 만들 것이며, 한·미 양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정작 회담이 열리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이 떠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는 노련한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승부수를 쉼 없이 던지고 있다. 끝까지 김 위원장이 마음을 놓을 수 없도록 뒤흔들려는 심리전도 펼치고 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정중하게 빨리 회담장을 걸어 나올 수도 있고, 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예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북측의 양보를 유도하는 장외 탐색전을 벌써 시작한 형국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동안 TV 뉴스쇼를 진행했던 트럼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나선 것도 북·미 간 회담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미 상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인 4월25일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 에드윈 퓰러 회장은 “독립적인 조사관들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무기 개발 및 저장 창고에 대해 무조건 접근해야 한다. 그 안에서 무기를 꺼낼 때까지 어떠한 경제제재도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은 이미 두 차례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추진한 것을 이유로 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추후 북·미 양국은 회담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릴 게 뻔하다. 그럴 경우 미국 내 강경파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 또다시 북한 타격론이 거론될 수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북은 상시 회담이 가능한 체제지만 미국과 북한이 정상 간 대화에 또다시 나서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을 찾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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