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 단계별로 어떠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를 적시한 구체적인 ‘보상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평화협정 체결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면서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평양에서 개최될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이 공동체가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동북아에는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북·일, 한·일, 중·일, 미·중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북핵 해결 이후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 구축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전략 비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와 이에 따른 단계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그 같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태도에 반발해 비핵화 조치 이행은 물론 협상마저 포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남북이 올해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더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단계적 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과 북한이 요구받은 조치들을 취했을 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시설 해체 이후 北에 경수로 건설”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보상과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6일 방북 시 미국의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북한에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순간 북한은 그가 가진 카드의 모든 패를 미국에 보여주는 셈이 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의 시간표’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2019년까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북한의 의류와 수산물 수출 및 경협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UN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20년까지 북한이 핵탄두를 포기하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이 해체될 때에는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정 본부장은 “북한에 경수로가 건설된다면 북한은 에너지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해외 반출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약 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과학자 및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북한 내부적으로 비핵화 과정에 대한 반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북한의 핵 관련 인력과 기술의 제3세계 유출로 연결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관련 인력을 ‘양지’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경수로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