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에 빠뜨리고 국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보유세 신설과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지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이 실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쓰여지려면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토지보유세가 신설되면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도 초보적이나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재량권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 지사는 “당장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세기본법은 토지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만 정하는 방식이다. 입법화되면 경기도 전 토지에 일정액의 보유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날 건설분양가 초과이익의 공공환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분양가를 낮추면 건설사 부당이득은 줄일수 있어도 수분양자의 투기이익 늘어나고, 반면 투기이익을 줄이면 건설사 부당이득이 늘어난다”며 “합리적 해결방안은 건설원가 공개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그 분양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뒤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제도화 하면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정부 종합대책 반영 적극 논의
이런 토지 공개념의 정착방안에 정치권도 크게 환영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 공개념은 도입 당시 실체를 만들지 않고 시작하다보니 토지는 제한적으로 공급되는데 유동성만 매우 커져 결국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며 “현재 정부가 모색중인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경기도의 정책제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분양초과이익 활용방안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초과이익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말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경기도에서 제안한 정책과 예산사업은 우리 당에서 공약으로 발표된 것과 겹치는 게 꽤 있다”며 “초과분양수익 공공환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보유세 통한 기본소득 도입 등은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경기도와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토론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등 정치권 인사 4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선 이재명 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22명이 배석했다. 이날 도는 평화통일, 교통, 생활인프라, 환경 등 40개 사업 1조 8560억 5200만원의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