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10.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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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친절하고 위험” 인식 팽배…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국민 지지 못 받아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이라며 “불법적인 난폭운전, 폭력적인 끼어들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교통 불편 민원 중 70%는 택시가 차지한다. 2016년 집계 된 서울시 교통 민원 3만3000여 건 중 택시는 2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그 중 승차거부가 34.2%, 불친절 31.7%, 부당요금징수가 17.2%였다. 

 

택시를 불편하게 여기는 목소리는 여성 승객들에게서 더 크게 들린다. 2015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742명 중 약 70%가 “밤늦게 택시 타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범죄 경력이 적발된 택시기사 중 절반 이상이 성폭력 전과자인 것도 두려움을 키우는 데 한 몫 한다. 지난해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2017년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에 따르면, 총 748건의 적발 현황 중 53.2%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경력이 있던 걸로 드러났다. (시사저널 1479호 ‘전과자 택시’ 중 53% 성범죄 저질렀다)

 

시사저널이 지난해 입수한 2017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 자료 ⓒ 시사저널 1470호 자료


 

90% “카풀 허용해야”…외면 받는 택시업계 

 

때문에 카풀 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에서 지지를 받는 건 카풀 쪽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전면 허용한다는 응답자가 56%를 기록한 반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34%)까지 합치면 카풀 서비스를 옹호하는 비율은 90%에 달한다.

 

한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5년간 동결했던 택시 기본요금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10월4일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회의에서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다만 인상을 가정했을 뿐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된 시나리오는 기존 기본요금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이 가운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카풀 반대를 위한 10월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10월4일 카풀 사업 계획을 밝힌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한 데 이어 10월11일 한 차례 더 모일 거라 전했고, 10월18일에는 광화문에서 3만여 명 규모 시위를 벌일 거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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