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환불보증금 지급 방안 마련 촉구
  • 부산 = 김종섭 기자 (newsbreak@nate.com)
  • 승인 2018.10.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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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1543건에 1억원 미환불…가구당 6만5000원 수준

지난 201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한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가입자에게 차액 보증금를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총 1543가구, 금액으로는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에 가입한뒤 보증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환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2012년 이후​ 1543건에 금액으로는 1억여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이후 1543건에 1억원 미환불, 가구당 6만5000원 수준

 

상품별로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이 8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택임차자금보증 690건, 전세보증금보증 29건 등이었다.

미환불금액은 주택임차자금보증이 537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구입자금보증 4345여만 원, 전세보증금보증 265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은 환불보증금 미상환과 관련해 계좌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이니 만큼 환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고객들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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