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경제인들의 오랜 숙원인 광산세무서 신설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때 소강상태에 있던 광산세무서 신설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광산세무서 신설 논의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6년째 표류하고 있다.
10월 2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광산구는 빛그린산단과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권 등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이뤄져 조만간 50만명이 될 것이다”며 “현재 광산지서를 세무서로 격상해야 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대구 수성세무서가 최근 개설됐는데 광산세무서 신설은 왜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광산세무서 신설 6년째 표류…매년 국정감사서 단골 지적사항
답변에 나선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앞으로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배후지역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세행정 수요가 급증해 광산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게 지역여론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이후 지역 특성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지방국세청 내에 3개 세무서가 신설됐고, 지난 4월에는 전국적으로 정원규모가 비슷한 4개 관서가 분리 신설됐다.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06년 이후 세무서 신설이 없어 지역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광산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에는 북광주, 서광주, 광주 등 3곳의 세무서가 있다. 이 가운데 서광주세무서 관할 구역은 광주시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 등으로 광주시 전체 면적의 54%,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외 관서 중 관할 규모면에서도 독보적 1위다.
서광주세무서 관할 인구는 77만명, 납세인원은 25만명으로 전국 세무서 평균 납세인원 14만2000명의 2배에 달한다. 또한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이 5만7000건으로 납세인원 및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업무가 전국관서 평균(2만6000건)의 각각 178%, 219%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광산구 인구는 42만명, 납세 인원은 13만명이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계획 등으로 인구 유입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광주세무서로는 세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자 그동안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경제·유관단체, 납세자 단체 등에서 숱하게 광산세무서 신설을 건의하는 성명서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광산세무서 신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 및 권고 사항이었다.
숱한 건의에 고작 단순 민원지원 광산지서 신설…주요 세무업무는 30km 발품 팔아야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은 2011년부터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해 지난해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광산구 선운지구 호남대 건너편에 신설됐다. 하지만 민원·세원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과 단위 조직인 지서 규모로는 도시 팽창에 따라 증가하는 세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서 단위에서는 단순 민원 신고만 가능할 뿐 제대로 된 세무업무를 보려면 30km 떨어진 서광주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등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특히 수완지구 등 세정수요 밀집지역은 서광주세무서에서 관할함에 따라 지서 신설에 다른 업무량 분산효과가 크지 않다. 또 광산구 가운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여전히 서광주 본서와 접근성이 더 양호하며, 지서는 외곽의 4개동(평동, 삼도동, 본량동, 어룡동)만 관할하고 있다. 서광주세무서 또한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급 기관장이 8개과 196명을 통솔하고 있어 조직 통솔에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을 관할할 광산세무서 신설을 재추진키로 하고,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행정부 내부심의 문턱부터 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됐지만 도시 팽창에 따라 증가하는 세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본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자체·경제 유관단체 등과 공조해 서광주세무서 분리와 광산세무서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