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김해신공항 예산 82억 7000만 원 전액삭감 해야"
  • 경남 김해 = 황최현주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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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36억 6000만원 중 2600만원 사용…집행율 0.4%에 그쳐
김정호 의원이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정호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은 11월6일 내년도 김해신공항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82억70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은 총36억6000만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사업추진비 4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등 총 2600만원으로 집행률 0.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올해 집행된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와 감리비 등 기본계획수립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편성한 올해 김해신공항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57억2700만원, 감리비 6억원 등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항목의 기본설계비 75억원과 감리비 7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과 ‘타성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년 동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활주로 재배치와 비행 절차 수립 등 비행 안전과 소음저감대책 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최종 완료 보고 시기를 다음 달로 연기한 상태다.

 

또한 9월6일 포스코건설콘소시엄의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심의 실무검증단이 구성됐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결과에 따라서 용역 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사업은 △항공 수요 예측치가 2925만명으로 지나치게 낮게 추산됐고 △ 활주로의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 동시에 그 길이가 짧아 공항 확장성에 제약이 있으며 △ 착륙시 안전성 검토 및 정밀 이착륙 비행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 소음 영향 분석이 축소되고 이를 해소할 사실상의 대책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김해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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