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8.11.16 14:42
  • 호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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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등에 업은 사회적 기업…현실은 절반이 적자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과 윤리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립 취지가 공익과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혈세(血稅)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작 취약한 수익 구조 탓에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유용한 사회적 기업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 그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와 장애인 모자 생산업체 ‘동천모자’, 강연기업 ‘마이크임팩트’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꼽힌다.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해 준다.

 

7월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참가 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사회적 기업, 적자·부정수급 문제 심각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착한 목적을 지닌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9일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2022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 기업 고용 규모는 4만1417명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사회적 기업 중 상당수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만을 앞세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적 기업 영업손익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 1641곳 가운데 818곳(49.5%)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25곳 중 817곳(44.8%)이 적자를 봤다.

사회적 기업 경영진의 윤리 의식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3~17년 5년간 사회적 기업 173곳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등이 있었다. 송 의원은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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