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비위’ 나비효과?…조국 책임론으로 번지나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8.12.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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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수사개입 의혹에 골프회동 의혹까지 '겹악재'…野 '조국 해임카드'로 압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소속 수사관 김아무개씨의 수사 개입 의혹에서 촉발된 사태가, 청와대 내 다른 특감반과 정부 부처의 ‘기강 해이’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교체해야 할 사람은 특별감찰반원들이 아니다. 시간을 끌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개인일탈 아니다…감찰 대상 된 '靑 특감반'

 

사태의 발화점은 특감반 소속이었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아무개씨였다. 김씨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의 뇌물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사람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것도 이상한데, 수사에 대해 묻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특감반 소속 공무원이 경찰을 찾아 특정 사건에 대해 묻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란 얘기다. 이 탓에 김씨의 해당 행위는 통상의 업무를 벗어난 일종의 '수사 개입'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당초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됐다. 그러나 최근 감찰 과정을 보면 관련 의혹은 청와대 감찰반 전반의 기강해이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씨가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특감반원이 외부인사와 골프를 쳤다고 폭로한 것이다.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공직기강비서관실 특감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반부패비서관실 이외에 민정수석실 산하 다른 비서관실의 특감반원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12월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모씨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소속 다른 직원 일부도 주말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사안별로 평가해 소속청에 이첩했다"며 "소속청의 감찰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외에도 지난 7월 자신이 감찰을 맡고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급 사무관 공모가 나오자 응모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직 6급인 김씨가 감찰 권한을 이용해 피감기관으로 승진을 시도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씨가 당시 과기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었다"며 "상세한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 중이므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청렴 강조한 청와대…역풍에 '조국 해임론'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1월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청렴한 공직사회’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1월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으므로,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 내부에서 비위문제가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감반 의혹이 드러나기 전 임종석 비서실장은 11월26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대통령께 면목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이번 비위 의혹이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청와대에 비위 문제가 만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상,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2월1일 “청와대 안팎에선 ‘포착된 특별감찰반 비위가 악성(惡性)’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루하루 추가적인 비위사실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들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책임자 역시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한두 번의 실수라면 몰라도 거듭된 인사 참사, 집권 2년차라곤 믿기 힘든 국정기강 해이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최소한의 책임자 문책도 없이 지나가겠다는 건 야당 무시, 입법부 능멸을 넘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체해야할 사람은 특별감찰반원들이 아니다. 시간을 끌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시험하지 말고 인사 참사, 국정기강 해이의 직접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지금 즉시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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